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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 이기인 연설문
by 김 희철
2023-03-16
부산∙울산∙경남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이 갈라쳐지는 정치적 발언보다 당원이 화합할 수 있는 정책적 발언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9년째 직업병을 겪고 있는 지방의원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그리고 전국의 어떤 지방의원이 그러하듯이 지역이 발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저와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병을 발휘해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이 좋아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가덕도와 엑스포,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분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부∙울∙경의 염원은 꼭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또 다른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 문제, 애석하게도 저는 여기에 부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강제 이전은 이미 낙수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고, 은행 하나 유치하는 걸로 퉁! 친다고 해서 절대 부산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의 입김에 따라 부산에 세워진 르노삼성자동차를 한 번 떠올려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과연 성공한 작품이었습니까. 세종시 이전의 진통과 비효율을 체험하고도, 우리 정치는 부산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부산은 새로운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그 키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 있습니다. 부산 기장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부터 바로 위 경주의 월성 원전까지. 이곳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지금 동남권에서 수도권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남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오롯이 동남권에서만 소비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독일은 모든 주의 전기 요금이 다릅니다. 프랑스에서 주로 전기를 수입해 쓰기에 프랑스에서 가까운 지역은 전기 요금이 싸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쌉니다.
당연합니다. 전기 요금에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비용뿐 아니라 송전 비용과 배전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산에서 만들어진 전기의 가격이 수도권과 같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에게 보조금을 준다곤 하지만 그 돈은 철저히 정치의 논리에 따라 쓰여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한 전기 요금 할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만약 원자력 발전소 30km 이내의 지역에 약 2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들이 부산과 울산 그리고 동해안 일대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각종 조립 공정에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은 전기 요금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부산에 유치된다면 저의 지역구인 판교를 뛰어넘는 거대한 부산 테크노밸리가 생길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항상 위험 시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되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적절한 요금 할인과 더불어 지역의 일자리가 모이게 하는 마치 낚시를 할 때 쓰는 집어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감히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잊지 맙시다. 지방 발전은 단지 시혜적으로 공기업 몇 개 옮겨준다고, 공항을 내주고 엑스포를 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대기업과 벤처들이 모이는 곳에 생기고, 그들은 자명하게 모일 유인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기피 시설 원전이 오히려 그들을 부르는 유인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산과 울산 지역의 2차 산업을 발달시켜서 인구 유출 1위의 오명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주십시오. 이기인을 기억해주십시오.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