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으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핵심을 잘 짚어내었다고 보여집니다.
재택근무 방안을 법적으로 추진하고, 또 기업을 지원하는 일은 정부의 몫인 만큼
정책을 다양하고 정교하게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임신과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력 단절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큰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해 가면서
출산 육아 문제에서 직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 [2023-03-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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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저출산 1호 특명은 '경력단절 최소화'…육아기 재택근무제 본격 시동
입력2023-03-20 20:06:24 수정 2023.03.20 20:06:24
세종=곽윤아 기자
정부, 내주 저출산위서 논의
유연근무제 확대 등에 중점
포스코 사례 벤치마킹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께 회의를 열어
임신·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28일께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으로 떨어지자 관계부처 수장들이 총출동해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육아 유연근무제가 안착된 포스코의 사례를 참고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으로 ‘경력단절 부담 완화’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2015년 4.3%에서 2019년 10.3%로 늘었다.
정부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정부가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육아기 재택근무제 마련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외에 현재 운영 중인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한 민간위원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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