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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공방 재개...전세계 '시선집중'
15일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관련 9차 변론기일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3/05/12 17:12 수정: 2023/05/12 18:01
윤상은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재판에서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또 한번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오는 15일 오후 4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9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9일 재판부 주문에 따라 대가 산정 방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제출안을 검토한 의견을 다시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9차 변론에서 대가 산정 방식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29일 8차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는 국내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CP) 등 유사 사례를 활용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제시했다. 넷플릭스는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없고, 대가 산정 방식을 다툴 여지도 없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전 세계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기여' 논의 확산
이 재판은 망 이용대가 논의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으로 확산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는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기가인터넷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기가비트 인프라법을 준비하며 의견을 수렴 중이다. EC는 오는 19일까지 모든 디지털 참여자의 공정한 기여'를 주제로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마무리한다.
EC는 해당 설문조사 배경 설명에서 "유럽의 향후 10년 디지털 목표 달성을 위해 1천740억유로(약 253조2천639억원) 정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비교할 때 낮은 투자 수익을 얻고, 경기 불황 속 미래 네트워크 투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EC는 "디지털 시장에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으로 전환,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시장 개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 트래픽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한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C는 이 투자를 기존 인터넷 사업자(ISP)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CP) 등 관련 시장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통신사들이 통신부(DoT)와 통신 규제 기관(TRAI)을 향해 OTT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도 통신사들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트래픽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도 공정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터넷 기업들은 자신들은 통신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부담 책임이 없다며 반발했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규제 기관 아나텔(ANTEL)이 OTT 등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향후 규제와 공정한 인터넷 인프라 공유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나텔은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아나텔은 ▲OTT 등 부가가치 서비스가 통신 네트워크, 디지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데이터 처리 어려움 ▲통신 인프라 개선·확장을 위한 OTT의 기여 등을 묻는다.
윤상은 기자sangeun@zd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