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는 부패완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가 기득권 정당들의 국회의석 나눠 먹기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토론을 어떻게 했길래 결론이 망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냔....
선진국 허상에 빠져 선진국의 망국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한국 사회... ㅜㅜ
선진국의 선전 활동을 그대로 믿으면 어떡하냐는.... ㅜㅜ
정당에 줄 잘 서는 사람들이 비례 대표 우선 순위 따내고, 국회의원 그저 되겠네요.
우와~ 참 쉽네요... ㅜㅜ
서양 선진국은 대부분 귀족제가 있고, 신분제가 남아 있으니,
선진국 환상 병에 걸린 한국에 귀족제 도입이 곧 논의되겠네요.... ㅜㅜ
유럽 국가들처럼 왕족도 있고, 왕들이 외교도 하고.... 왕조도 복원시킵시다...@_@
김정은 때려잡는 남한 왕조....@@
선진국 병에 걸린 한국사회의 실상, 아니 진상....!!
...... [2023-05-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향신문
[사설] 비례대표 확대가 선거제 개혁의 민심이다
의견 38분 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의 공론화 회의에 참가했던 시민 10명 중 7명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의견도 회의 후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 토론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를 멈춘 상태다. 여야는 국민의 목소리를 참고해 선거제 개편 방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회의 전후 시민참여단 469명의 입장 변화를 살펴봤더니, 선거제 개편 필요성은 회의 전 77%에서 84%로 7%포인트 증가했다. 비례대표 의원 확대 의견은 27%에서 70%로, 무려 43%포인트가 늘었다. 지역구 의원 확대 의견은 46%에서 10%로 36%포인트 줄었다. 의원 정수에 대해선 축소 의견이 65%에서 37%로 줄어든 반면, 확대 의견은 13%에서 33%로 늘었다. 현행 유지 의견도 18%에서 29%로 많아졌다. 지역구 크기 선호도에선 현행 소선구제가 56%로 가장 많았다. 공론화 회의 이후 소선거구제, 의원 정수 확대 또는 현행 유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처음 실시된 이번 공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제 사안별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시민들이 전문가 질의응답과 토론 등 숙려과정을 거쳐 의견을 정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을 부채질하는 현행 선거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는 더 커졌다. 특히 70%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정도면 민의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비례대표 확대는 전체 유권자의 50%에 이르는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해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 국민 다수가 의원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공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의원 확대 문제도 원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회는 전원위원회 토론 이후 ‘협상의 시간’으로 들어갔지만 겉돌고 있다. 총선 1년 전으로 정해진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은 지난달 10일로 지났다. 여야는 언제까지 선거제 개편의 유불리 계산만 하고 미뤄둘 셈인가. 여야는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선거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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