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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뭘 하려고 하면 발목잡는 분위기, 내년부터 근본 개혁 가능”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입력 2023.07.06 (17:46)수정 2023.07.06 (18:58)심층K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청년정책조정위와 부처 청년보좌역 등 6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 10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게 됐는데,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청년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 형성…내년부터는 근본 개혁 가능할 것"
윤 대통령은 일단, "집권하게 되면 청년들과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많이 미흡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국회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서 제출했는데, 거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달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률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여러분(청년들)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연금개혁, 70년 가지고 가야…개혁안, 임기 때 반드시 낼 것"
'3대 개혁'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연금 개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기본 70년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과학적 데이터와 여론 수집 등 여러 자료를 축적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우리 정부 임기 때 반드시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미래 세대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했고,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대학 교육의 학과나 벽을 허무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의롭고 올바르게 된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이라며, "국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모두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고,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등에게 관련 현안을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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