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한라산 사유지 주인들 “안 팔아요”
송은범 별 스토리 •
18시간
道, 자연환경 체계적 보전·관리 위해
사유지 모두 매입하는 계획 세웠지만
9년 동안 전체의 36%만 매입 성공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걸림돌
지난달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탐방객들이 대설이 만들어낸 절경을 감상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탐방객들이 대설이 만들어낸 절경을 감상하고 있다.[연합뉴스]
© 제공: 매일경제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이 9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매입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한라산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1.7%인 259만7732㎡다. 사유지의 절반 이상인 53%가 도외 거주자였고,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지도 55%에 달한다.
이 사유지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100% 매입에 나섰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개발행위 제한 등 사유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연도별 매입 사유지를 보면 △2015년 11만8613㎡(4억7000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00만원) △2017년 5만5880㎡(2억6000만원) △2018년 5만2179㎡(9억6500만원) △2019년 7만4565㎡(7억3000만원) △2020년 3만9670㎡(3억880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원) △2022년 6만4000㎡(6억원) △지난해 7만518㎡(6억1700만원)으로 목표 대비 36%(93만4174㎡)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입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이 공동지분으로 이뤄져 토지주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수된 사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으로 지정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게 된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