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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1-04 12:28업데이트 2024-01-04 13:42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노후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감면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 종부세,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내세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경기 부양 방안을 내놓았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도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최대 80% 종부세 공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겠으나,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와 민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와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재산세율은 0.05%포인트(p)가 인하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실제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지만 양양, 고성, 홍천, 영주, 안동, 예산, 공주 등 전국 상당수 시군지역이 포함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다수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인근이나 광역시도 내 인구감소지역 정도를 제외하고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에서 별장처럼 세컨드 홈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역전세난으로 불거진 임대차시장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임차인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고 1년 한시로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차인들이 소형·저가주택을 우선 매입해서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형·저가주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시적 허용한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를 돕는다. 이미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1년 연장과 더불어 R&D 투자 세액공제율이 한시 상향되고, R&D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p가 최초로 상향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올해 수출 7000억 달러(약 917조 원) 달성을 목표로 무역 금융으로는 역대 최대인 355조 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High5+ 첨단산업 육성에는 3년간 150조 원+a 규모의 금융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R&D,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아울러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 하기로 했다. 원전에는 3조 원 이상의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 “카드 소득공제 늘리고,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인하”
정부가 올해 카드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 원 별도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소비 부진 우려가 큰 올해 상반기에는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올 상반기에 2%대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 늘린 10조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된 자동차 교체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계획도 마련했다.
내수 부양책의 일환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 2월과 6월을 ‘여행가는달’로 지정해 숙박 쿠폰 45만 장을 지급하고 근로자 15만 명에게 휴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한 관광객 2000만 명을 목표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를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으로 확대·연장한다. 또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할인폭을 20%에서 30%로, 기간은 31일에서 40일로 늘렸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4%에서 2.2%로 0.2%p 낮춰잡고 물가 상승률은 2.3%에서 2.6%로 상향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이어지면서 서민 체감 경기 회복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7.4% 줄었던 수출은 올해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예지
leeyj@donga.com
이예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