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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속도↑...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예비비 8000억 편성
장하은 기자 별 스토리 •
37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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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나사(NASA·미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설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2024년 예비비 8000억원을 확보,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틀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조직‧사업과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만든다.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 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예산은 우주항공청으로 넘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바꾸기 위한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에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임차료·시설 등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예산과 인건비·기본경비 같은 기관 운영 예산은 예비비 항목으로 확보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 등 초기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다른 부처에서 이관받을 예산과 신규로 확보할 기관 운영비를 합치면 올해 총예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 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으로 확보한 뒤 전문성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 발굴, 기획 업무와 연구·개발(R&D) 사업을 맡긴다.
상반기 중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개청 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경남 사천은 교통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