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임기 막판, 좋은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이고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 국가 조직도 구석구석 관행도, 엄청나게 방대한 관료 사회도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어도, 결코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사회 내부가 너무 오랫동안 실질적이고도 구조적인 개혁 작업이 잘 되지가 않았고, 언론이나 온갖 이권 단체들의 저항도 상상초월이고, 이들이 퍼트리는 가짜 뉴스도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임기 말에 계획하신 것, 이제 남은 몇 달 동안 이라도 실행하기 위해, 또 다음 정부와 시민사회를 위해 오히려 일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선관위 파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엄격한 선거 관리를 당부해 주십시오.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측 특히 야당 측과도 협력하시고, 위법한 수준이 아니라면, 여야 당원들,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감사원에서도 관리 감독하게 해 주십시오. 여야 정치권에서 참여하고, 투표지 관리에 허점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 당부하십시오.
...... [2022-03-06] IIS 지식정보시스템.
"하산 길에 반성 필요"…'적폐' 분노한 文, 마지막 두달의 선택
중앙일보
입력 2022.03.06 05:00
업데이트 2022.03.06 09:30
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사전투표를 했다. 자신의 후임을 뽑는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 당선인은 9일 탄생한다. 현직 대통령과 정권을 인수할 당선인, 즉 현재와 미래 권력이 공존하는 ‘마지막 두달’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를 결정할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청와대는 차분했다.
지난 3일 성사된 야권의 대선후보 단일화에 대한 별도의 공식·비공식 반응도 없었고, 문 대통령도 4일 사전투표 직전 투표를 독려하는 SNS 메시지를 낸 것을 제외하곤 선거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2월 9일자)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고 답하며 불거진 ‘적폐수사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 뒤 이어졌던 윤 후보에 대한 직접 공세도 잦아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투표권을 행사했다. 뉴스1/뉴시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인사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도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선거를 앞둔 민감성 등을 고려해 오해가 생길 무리한 행동은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임기 마무리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선거개입 논란을 빚으면서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영·호남 등 민감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홍보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식을 마친뒤
정병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며 “논의 결과를 정책 당국뿐 아니라 국민들께도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선 ‘정권 이양기’로 불리는 향후 두달에 대해 “정치 문화를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전 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퇴임 때까지 하산(下山)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사실 하산할 때가 리더의 용기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두달간 후임자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고, 반성의 결과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국정의 제1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시절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당시 만남에는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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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수석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임기 말이 되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려는 데만 급급했다”며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출범 이후 잘못된 과거 상황부터 정리해야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불가피한 수사라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청와대에 가봤더니 자료 한 장 남아있지 않더라’는 푸념이 반복돼 왔다”며 “정권을 누가 잡느냐와 무관하게 후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행착오 없는 국정운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를 위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라고 조언했다.
2012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 원장은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도 40%를 넘기 때문에 솔직한 자기반성이 없을 경우 차기 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국민통합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며 “부동산과 인사 문제를 비롯해 야당이 지적해온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평가해야 하고, 임기말 소위 ‘인사 알박기’도 당선인과 그를 선택한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공개된 뉴스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퇴임 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마지막까지 위기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북 특사 등의 역할론과 관련해선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