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사태에서
역시나 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그간 마법으로 여겨졌던 은행 측의 지급준비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발생하는 승수효과,
또 그 만큼 가능한 몇 배의 수익창출 등
경제학 등에서 은행의 놀라운 효과로 인식되었던 은행의 마법이 결코 공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현실판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법적 측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 역시 공짜는 아닙니다.
주어진 시장 상황이나 은행의 효율적 경영으로 은행의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분명 지급준비율에 기반한 마법같은 승수효과는 결코 공짜도 아니고, 또 이로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돈 액수가, 온갖 예금주들의 돈이
결코 숫자로만 나타날 수 없는,
각 예금주들의 모든 생활의 기반인 것이고,
그 삶의 핵심기반에 대해서 금융-경제학 운운하면서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 운운 어쩌고 하는 일부 무책임하고 한심한
경제 교과서적 이야기는 그야말로 교과서로 시민들을 세뇌하는 부자들의 논리 이상도 아닐 것입니다.
거시 경제에서 볼 때 사소한 불과 몇 억이라도
예금주들 입장에서는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불안 심리로 인한 뱅크런 운운하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극단적 금융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무책임하고 한심한 수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책으로도 나오지 않았으면 싶네요.
부동산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시경제로 따지자면 집 한 채 그거 뭐 별 것이겠냐만은
그 집주인에게는 모든 생활의 근본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의 모든 것입니다.
SVB 사태가 뱅크런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고 보지만,
예금주들의 뱅크런를 계속 가벼이 여기거나
심리 탓으로 돌리거나, 마이너한 문제, 속썩이는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경제 주류계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은행의 마법 효과를 생성시키는 필연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승수효과의 본질적 이면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은행의 기적같은 효과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
바로 뱅크런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과 같은 것이라는 점만 생각하면, 이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각 예금주들의 핵심 재산 문제를 불안 심리 운운하는 일부 경제계 측은
철저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 [2023-03-13] IIS 글로벌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