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중 양자정상회담에서 IIS 필자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는 문제는,
바로 공급망 관련 상호 공격적 행위에 대해 얼마나 상호 완화 조치를 취하느냐, 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모두 자신들의 막강한 산업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파괴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공급망으로 상대의 산업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공세적 상황인데요,
미국은 반도체 동맹 등 논하면서 최신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것을 중국이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은 뒷북 초고강도 방역 핑계를 대면서 철저한 준비 태세를 취하고 있고,
이에 당장이라도 중국 측 역시 무슨 일이라도 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공급망을 이용한 파괴적 대결 양상인데요,
이에 대해 두 정상이 얼마나 완화된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상호 합의가 일정 부분이라도 나올 수 있을 지가
이번 미중 양자정상회담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강력한 공급망 공격을 선제적으로 한 쪽은 미국 바이든 정부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이 대중국 공급망 공격에 대해 일정 부분 완화된 조치를 약속한다면.
중국 측도 이에 반응하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문서상으로 대놓고 대응 조치로 방역 조치 해제를 한다는 식의 개그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시사하는 외교적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 역시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에너지-경제 문제에 대해
뭔가 언급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국 측으로서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뿐만 아니라 중국 시민들의 분위기가 매우 매우 험악합니다.
중국 측으로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조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간섭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것인데,
바이든이 어떻게 나오는 지가 매우 궁금해지는 이번 정상회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둘 다 미국 측이 선제 공세로 나온 문제들인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해당 문제에서 부분적 철회, 부분적 양보를 하는 대신
중국 측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가 또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신냉전으로의 회귀 라는 말들도 많지만,
일정 부분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자국 제조업 생산 기지 유치 등의 움직임은 있더라도,
과거처럼 진영 대치 상황에 , 상호 거래 중단 같은 전격적인 냉전 체제로는 결코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이득이 되는 상황을 이미 맛본 전세계가
구체제로 전격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자국 공급망 강화 차원으로 가는 정도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따라서 서로 파괴적인 양상의 공급망을 통한 상호 공격 행태를 얼마나 완화하는 입장을 내고
이에 어느 정도 선까지 타협하려는 지가 회담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서방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문제가 추가로 논의될 것이고요.
IIS 필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이나 다른 문제보다
이 경제, 공급망 관련 문제가 최고의 핵심으로 다루어질지, 또 얼마나 타협을 볼 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2022-11-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