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체계가 변화하는 전세계 산업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산업 패권에 대한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의 산업-경제 패권 다툼이라고 봅니다.
특히 유럽권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집요하게 나오는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뒤쳐진 여러 첨단 산업에서 환경 오염을 내세우며 일부 구 에너지원의 퇴출과
이에 관련한 거대 산업들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고,
에너지원을 바꾸면서 그에 따라 산업의 재편을 가속화 하고
신산업을 바탕으로 산업 경제 주도권 쟁탈전에 나서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구 에너지 관렵 산업을 바탕으로 한 국가-지역 권력계의 파워를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무슨 산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든 근본적으로 생산 기지는 중국 등 해외에 있으므로
중국 등 산업 패권국에 환경 오염 윤리적 문제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더 씌우고
환경운동의 중심지인 유럽이 해외 생산기지국가에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유럽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환경 문제를 그쪽에 제기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ㅜㅜ
그러면 쓰지도 말든가요...!!
...... [2022-11-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탄소중립' 직면한 제조강국…"혁신적 공정 기술·제도 개선 절실"
등록 2022.11.20 15:00:00
KIAT '제조업 탄소중립 방향·추진전략' 보고서
GDP서 다배출업종 생산 부가가치 비중 8.4%
산업별 생산공정서 탄소 줄일 기술개발 강조
"인센티브·법률 개정 등 제도적 접근도 필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업사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2022.03.22. livertrent@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국제 정세에 맞추기 위한 정책과 혁신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제조업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 및 추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8일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대비 35%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산업 부문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억6050만톤(t) 대비 79.7% 감축된 5310만t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기간이 촉박한 편이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다.
다배출업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8.4%로, 독일 5.6%, 일본 5.8%, 유럽연합(EU) 5.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associate_pic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혁신적인 감축 수단이 많지 않아, 생산 과정이 탄소 배출과 동조화된 탄소 다배출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새로운 무역정책이 등장하는 등 기후·산업·통상 이슈가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
이에 탄소 감축이 어려운 제조업에서 직접 배출, 간접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료·연료 대체, 생산공정에 대한 획기적인 공정 혁신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정세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철강 산업은 국가 총 배출 온실가스의 13.9%, 산업부문 배출의 38.8%를 차지한다.
철강 산업의 배출 구조는 직접 배출이 82.1%, 간접배출 13%, 공정배출 4.9% 순이다. 생산 공정에서 석탄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또한 철강산업 공정에서는 석탄을 환원제로 사용해 철강석을 환원하는 고로 공정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사용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전체 공정의 에너지 사용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2%에 달한다.
나프타 기반의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석유를 원료와 연료로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요구된다.
국내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소성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 배출,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 배출,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 등으로 구성된다.
시멘트 산업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 47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까지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420만 TOE까지 하락했고 2019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associate_pic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는 각 산업 부문의 생산 공정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공정 기술 개발과 실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중장기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고, 범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설비투자,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의 저탄소기술 적용은 기존 고로·전기로 방식 설비를 활용하는 일부 감축 방식과 전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혁신기술 부분으로 나뉜다.
석유화학산업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수립됐고, 다양한 방법 중 원료를 대체하는 전략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수단으로는 연료 전환 전략, 에너지 효율화 전략,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전략 등이 꼽힌다.
아울러 각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당부했다.
우선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속도를 내려면 그린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부생가스 활용 수소 사업 지원, 청정에너지 사용·자원 순환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개발과 저탄소 설비 교체를 위한 재정 지원, 개발에 성공한 저탄소 신기술의 공유 방안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가속화하려면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탄소배출권 거래제 이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제3자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시멘트 산업은 친환경 혼합 시멘트 수요처 확대와 저탄소 혼합 시멘트 생산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가연성 폐기물을 그린 에너지로 인정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