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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장관, 美 의원단에 '인플레 감축법' 우려 제기
2022년 09월 05일 16시 16분 댓글
산업부 장관, 美 의원단에 '인플레 감축법' 우려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고, 한미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WTO나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과 기술 협력이 진전되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협의 채널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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