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 Message]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교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민들이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외교를 하라고 뽑은 것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세계적으로 조금씩 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외교하라고 공식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기본 국가의 틀을 민주당 의원들은 확실히 인식하고 그 기본적 원칙에 따라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
대통령의 기본 외교 노선을 거스르거나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점을 알고 있을 것이고,
중국 당국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인데,
대통령의 국정의 외교 노선에 대해 절대 피해가 가거나,
국가적 외교 틀에 어떠한 흔들림을 주지 않도록 해당 의원들은 각별히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 정부가 우리 내부의 국론 분열을 노리는 어떠한 행위도 부채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중국 당국과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민감한 문제에는, 혹 생각이 다르다면 철저히 침묵해야 하고,
국가 외교의 기본 노선에 다른 의견을 전하거나 하면서 외국 당국에 정부와 다른 제스쳐를 취하는
어떠한 형태의 언행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름 복잡한 여러 외교 현황에 직면해 있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느라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행여나 외국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전 정부 때 정권을 잡았고,
중국과 밀착했고, 지금도 전국 최대 정당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서는 뭔가 내심 기대하는 것이 많을 수 있고
민주당에 여러 제안이나 접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 선을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렵고 우리 정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상황이 복잡한 형국입니다.
절대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해 정치권이 외국 정부와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023-06-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YTN
정치
민주 의원 중국 방문 논란..."굴욕 외교" vs "협력 강화"
손효정 (sonhj0715@ytn.co.kr)
2023년 06월 14일 17시 50분 댓글 2개
민주 의원들, 중국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방중
김태년·홍익표 등 민주 의원 모두 5명 출국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으로 한중 외교갈등 격화
민주 "대중 수출 급감…경제 외교 나선 건 당연"
與 "국민적 분노에도 중국 방문…국격 훼손 행위"
[앵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놓고 한중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당국의 초청을 받고 단체로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정된 일정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 측 초청을 받고 지난 12일 베이징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모두 5명이 방중 길에 올랐습니다.
나흘간 중국에 머물며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국 싱크탱크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놓고, 한중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중단은 두 달 전부터 추진한 일정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중국 정·재계 인사들에게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싱 대사 발언 논란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인데, 민주당도 대중 수출 규모가 급감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외교적 노력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중국과 외교채널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수출과 무역이나 경제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싱 대사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중국을 방문하는 건 국격 훼손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일각에선 싱하이밍 대사의 본국 소환 등 중국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 이후 불거진 한중 간 외교 갈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화력을 더 집중할 태세라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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