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서울경제 임진혁) 규제에 짓눌린 기업가정신…'반도체·배터리' 다음이 없다 [2022-02-08]

 

 

 

 [1].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1인용 시내 이동수단 정도 되는, 전동킥보드가 마치 자동차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ㅋㅋ ... 그걸 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그래 놓고 문화, 컨텐츠, 역사 ..... 이 사회는 기대할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절대 어떠한 가능성 같은 것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에러이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자체 희망 고문이 되는 것.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오래 전에 빠졌으니, 괜한 기대 말고, 어떠한 주저도 말고 모든 기대는 접고, 그저 탈출 방안을 모색할 것.!!

 

답글공감0반대0

 

 

 

 *  *  *  *  *  *  *

 

 

 [2].

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그런데 따지고 보면 조그마한 전동킥보드에 저렇게까지 규제를 하는 게, 그게 누구의 입김이라고 간주될 수 밖에 없을까요?

정부 탓만할 건 아니고, 물론 쳐먹고 이상한 입법을 하는 악성 정치권도 당연히 퇴출 대상이지만,  그게 누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글로벌 오일 파워 즉, 자동차 업계의 소행이 아니면 누가 저런 짓을 하겠내고요?

응? ... 정부 규제라고 하지만, 누구 입김이고 누구의 이익에 따른 것이고, 누가 이득을 봅니까?

 

기업가 정신?  젊은 층에서 요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고,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거기에 면허를 의무화시키고, 그게 엄청난 위협거리라도 된다는 듯이 언론이 연일 정신나간 헛소리나 해대는 게, 그게 신 산업 발목 잡기나 하는 대기업이 무슨 기업가 정신 운운? ..... 새싹 산업 다 죽이는 게 누구인데, 무슨 기업가 정신 운운? ..... 그간 수십년간 자동차 업계가 온갖 산업, 제조업, 수 많은 회사들 위에 군림하면서 왕노릇 했으면 되었지, 그렇게 온갖 회사 다 거느리면서 왕노릇하던 그 패권을 놓을 수 없어서, 참 전동킥보드 산업이나 짓밟으려는 개수작질..... 그래 놓고 정부 규제 탓 운운..... 기업가 정신 운운.... 에라이....!! 오일 시대에 엔진 가지고 마이 해 먹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된 듯...!!

 

일상 생활에서 최대의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시내 교통사고인데..... 고작 전동킥보드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 사회. 전동킥보드 보관대나 좀 늘리고 기본적인 안전 캠페인 정도로도 충분할 것을, 그 위험을 마치 자동차를 능가한다는 식의.....

K 좀비를 선도하는 언론 방송사들도 참 대단함....ㅋㅋ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답글공감0반대0

 

 

 

 

 ...... [2022-02-08]   IIS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 활동.       

 

 

 

 

 

---

 

 

 

산업 기업

 

규제에 짓눌린 기업가정신…'반도체·배터리' 다음이 없다

 

 

 

입력2022-02-08 18:19:30 수정 2022.02.08 19:20:15 임진혁 기자

 

 

 

 

 

 

 

■ 文정부 규제 법안 4110건…미래 성장동력 안 보인다

 

중대재해법·대표소송…곳곳 '족쇄'

 

車·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발목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서 발의한 규제 법안이 지난 정부보다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뭉텅이 규제에 막혀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규제 정책과 입법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모두 4110건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1313건)의 3배를 웃돈다. 휴일을 포함해 매일 2~3건의 새로운 규제 법안이 올라오는 셈이다. 특히 사건·사고가 생길 때면 1주일도 안 돼 관련 규제를 담은 입법안이 쏟아진다.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강행됐고 최근 물적 분할이 이슈로 떠오르자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발의안도 나왔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 시도 등 각종 하위 법령을 통한 규제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규제 공화국’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기업이 한팀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없는 국부(國富) 창출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양산에 따른 기업가 정신 실종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기업 활동 환경과 인프라를 종합한 미국 암웨이 국가별 기업가정신지수(AESI)에서 한국은 2016년 23위에서 2018년 33위로 수직 하락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기업가정신지수에서도 37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산업 간 융복합 물결이 거센 환경에서 어느 때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도전이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환경은 첩첩산중이다. 과거 창업 1세대의 도전 정신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져 만든 ‘한강의 기적’과도 대조적이고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이 일제히 산업 부흥을 외치며 육성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과도 딴판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높은 수준의 규제로 신산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부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29XCI7H/G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