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규화) [고견을 듣는다] "文, 자기 불이익 피하려 검수완박 통과?… 군사독재때도 없던 일" ... [2022-05-06]

 

 

 

 

[고견을 듣는다] "文, 자기 불이익 피하려 검수완박 통과?… 군사독재때도 없던 일"

 

 

도 넘은 '검수완박' 강행 편법 뒷골목 조폭도 쓰지 않는 꼼수… 국회 존재 부정하는 폭거

尹 초대내각 신선한 맛 떨어져… 3040 젊은 총리 딱 지명해야 정권교체 실감나지 않겠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독단 처리에 한동훈·정호영 등 국민정서 벗어나 尹정부 기대감 낮아

 

 

 

이규화 기자 입력: 2022-04-21 19:49

 

 

 

 

 

[고견을 듣는다] "文, 자기 불이익 피하려 검수완박 통과?… 군사독재때도 없던 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고견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前특임장관

 

 

 

"멀쩡한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야바위 짓은 뒷골목 조폭도 안 합니다.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5선 의원에 원내대표와 특임장관 등을 지낸 의회민주주의 원로 이재오 전 장관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동원하는 편법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종막과 윤석열 정부의 개막을 맞아 검수완박, 초대 내각 구성 등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 이 전 장관을 만났다.

 

이 전 장관은 일성으로 민주당의 무리한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의 문제점부터 꺼냈다. 옛일을 상기하며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벌이고 있는 꼼수에 혀를 찼다. "2002년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이 의석 2석이 모자라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자 민주당에서 2명의 의원을 입당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지. 국회가 금세 경색되고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편법 사보임에 김진표 의원까지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옮기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것은 그때와 비교하면 의회절차상이나 도덕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이 졸렬한 일입니다."

 

이 전 장관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키가 넘어갔다고 했다. 본회의 상정을 쉽게 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전 장관은 "상정은 일순간의 일이지만 그 오욕은 영원히 기록될 텐데 그런 불명예를 뒤집어쓰진 않을 것"이란 말이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주당이 이성을 찾을 것을 권했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지경까지 와서 민주당은 출구가 사실 많지 않지만, 만약 상정이 된다면 자율투표에 맡기는 것이 출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문제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운영,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소통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근처 이 전 장관이 이끌고 있는 국민통합연대의 사무실에서 가졌다. 21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입법화하려고 하는데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사회권을 가진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보임 한 양향자 의원이 안 되자 민형배 의원까지 '기획 탈당'시켜 사보임했잖아요. 민주당은 포기 안 할 겁니다. 지지층 결집의 목적에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 속내거든.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욕을 먹더라도 강행할 겁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편법에 꼼수까지 등장하니 기가 막힙니다 "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길밖에 안 남는데요.

 

"솔직히 문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왜 이리 급하게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속내를 다 알거든. 문 대통령이 자기 수사 면하려고 법을 공포하고 나간다? 더구나 임기 마지막에 하루 이틀 앞두고? 그런 상황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거라. 오히려 문 대통령은 '이 법은 절차상 정당성이 없다' 하면서 거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모양도 좋고 그걸 갖고 나중에 울산시장선거 개입이라든가 고리 원전 경제성 조작이라든가, 실제 대통령 이름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수사 건까지 여러 건에 대해 당당할 수 있어요. 국민 정서에 호소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법안을 거부해 놓으면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기도 좋잖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수사를 피한다는 건 모양도 좋지 않고 치졸해 보이지."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십니까.

 

"당장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런 일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군사독재 시대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로 철권통치를 18년 했다지만 자기 피해 가려고 법을 만들고 법을 없애고 그런 일은 안 했거든. 나는 저 법은 최종적으로 통과(공포) 안 되리라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를 하지만 물밑에선 협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물리적 시간을 붙잡아야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의결이 불가능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국민의힘)이 선거(6·1지방선거)에 코가 빠져서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2년간은 여소야대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결을 통해서 무얼 하기는 어려우니까 물밑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이끌어내야지. 그래서 여당은 명분을 갖고 야당에게는 실리를 줘야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협상을 통해서 법안이라든지 정치적 사안을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야당하고 힘으로 맞붙어 갖고는 어렵게 돼 있어요."

 

 

 

-정계개편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옛날 같으면 시도해 볼만 하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34명인가 29명인가를 빼가버렸잖아. 야당 파괴 중단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는 약점 있는 의원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통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쉽게 깨지기도 어렵다고요. 송영길이 어떠니, 이재명파가 어떠니, 무슨 이낙연파가 어떠니 하지만 깨지면 다 죽는다는 걸 아니까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외부와 싸울 때는 똘똘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인다든지 이래 갖고는 안 되고 대화를 해야 해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명단이 나왔는데요.

 

"정국을 안정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신선한 맛이 떨어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좀 개혁적이고 역동적이고 참신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반대가 우려되더라도 30대 40대 참신한 사람을 더 물색했어야지요. 50대나 40대 젊은 총리 딱 지명해놓고 '우리는 국정을 새롭게 이끌고 간다' '나라를 진짜 바꾼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지요. 청문회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산해서 노무현 정부 때 사람 쓰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신선하게 보겠어요? 지난 정권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게 좀 아쉬워요. 40대 30대 여성 후보도 좀 한두 명 지명하고 그러면 내각이 참신하고 역동적이구나 하지 않겠어요? 정권 교체가 실감 안나잖아요."

 

 

 

-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신 걸로 보도됐는데, 민주당도 그걸 갖고 윤 당선인 인선을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명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독립투사' 같다는 등 자기 직계임을 공언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힌다면 모양이 안 좋죠. 김오수 검찰총장과 7개 이상 기수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한동훈 위에 일곱 개 기수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 검찰이라는 게 계급 사회인데. 저 밑에 소위를 갖다가 별 두 개 사단장 시켜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계급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검찰 사회에 충격을 주기 위해 물론 파격적인 것은 좋지만, 계급 사회에서 질서는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합니다. 또 원래 법무부장관 자리는 자기 측근을 앉히는 게 아니거든. 중립적이고 좀 무색무취한 사람을 앉혀야 돼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위험하거든. 백보 양보해서 파격적 인사를 인정한다 해도, 나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직계가 아니라면 해볼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검사를 지명할 때 나는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 듣고 처음엔 오보 아니냐고 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즉석 방송에서 온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했지. 그랬더니 언론에서 마구 쓰더라고요. 민주당이 당선인 비판할 때 이재오를 팔고 있어요.(웃음)"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 지명 이유로 강조한 것이 법무행정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화의 적격자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실제 실현되면 법무부는 미국식 기소권 위주의 법무행정기관이 되는데, 일각에선 그에 걸 맞는 모델을 갖추는데 한 지명자가 제격일 것이라는 분석도 합니다. 게다가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법무장관이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계산대로 안 되는 게, 검수완박이 통과되기 힘들뿐더러 통과된다한들 사사건건 특검 할 수도 없는 거고, 특검을 할 수 없는 분야도 있죠. 또 검수완박 됐다고 법무부 장관 밑에 따로 무슨 중수청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민주당이 가만히 있나?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검수완박이 안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지, 검수 완박이 통과되면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윤 당선인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로 봅니다."

 

 

 

-당에만 맡기지 말고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는 것은 어떤가요.

 

"내가 윤석열 후보 당선되고 나서 인사차 민주당도 좀 방문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술도 좀 먹고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윤 당선인이 술 좋아하잖아요? 그걸 왜 안 하냐 이겁니다. 당선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인수위가 두 달인데 한달 동안은 다른 거 안 해도 좋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해라. 찾아가라고 했어요. 송영길 의원이 대선 때 테러도 당해서 머리도 터졌으니 겸사겸사 괜찮으냐고 좀 어루만져도 주고 말이야, 그래야지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얼마든지 포용을 하고 협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박수치지."

 

 

 

-그러고 보니 총리 국회동의도 받아야 하고 장관들 청문회도 곧 시작되고 민주당 협조를 얻을 일이 한둘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초청해서 저녁도 먹고 반주도 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손을 뻗는데 외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다음에는 원내대표도 민주당하고 협상하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장관님도 당 상임고문이잖아요, 당선인이 당 고문들과 만난 자리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앞으로 예정이라도ㅁ?

 

"당 상임고문이 한 20명 될 겁니다. 당선인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 원로들이 거의 90, 80 넘으신 분들이에요. 저야 이제 77인데 막내입니다. 거기선 말도 못하지.(웃음) 제 생각이야 뭐 요즘 방송에 나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그걸 보면 되겠지요."

 

 

 

-윤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0%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정권 출범 초기에는 기대감이 작용해 지지율이 높아요.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초기 84%였어요. 정권 초기는 대개 70~80%는 된다고. 국민들 마음 속에 정권을 밀어주자는 마음도 있는 거고."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데도 연유하겠지만,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왜 낮은 건가요.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부터 초대 내각 인선에 신선한 맛이 없고 또 문제가 많은 인물이 적지 않잖아요. 그게 작용했다고 봐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 정서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정 후보자 자녀 의대편입이) 시험 봐서 들어갔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거야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병원장인데 아들딸이 그 의대에 편입하고, 군 현역 면제받는 진단서도 거기서 발급받고 그랬잖아요. 이건 법 이전에 도덕성의 문제지. 물론 당시 자기가 장관 될 줄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국무위원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을 국무위원 기준에 놓고 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안 맞는다면 그만두는 게 순리지요."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입장인데요.

 

"법조인이니까 법으로 따지는 건 좋은데, 정치라는 게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감정과 정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도 그렇습니다. 4년 동안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김앤장 들어가면 그렇게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네들 사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죽을 때까지 18억 원 못 벌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18억은커녕 10억 원도 안 되는데. 5억 짜리 집 한 채가 답니다.(웃음)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 소외감 느끼는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이러니까 정부를 불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지명자는 탈락시킨다는 입장인 거 같은데요. 총리 지명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지명자들은 임명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4명이나 국회 부적합 청문보고서를 무시하고 임명했으니까 나도 임명한다고 하면 문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적어도 윤석열 정부다우려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장관 임명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지명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아요. 장관이라는 게 명예롭기도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오욕을 쌓기도 하거든. 실책을 하면 그게 국가 국민에 얼마나 짐이 됩니까. 문 정부에서 과연 몇 명의 장관이 기억이 남아 있나요? 대부분 기억도 없어요.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정도 아닌가요? 일 잘해서가 아니라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초대 내각은 나눠먹기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도왔던 여러 지지세력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국민의힘만 갖고 정권교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야에서 얼마나 문 정권과 투쟁했나요? 나같은 경우도 4대강 보 해체를 통해 보수세력 흠집 내려고 할 때 그거 막아내려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16개 보 못 허물게 데모했어요. 결국 4대강보 막아냈잖아요. 대장동 특검해야 한다고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을 했어요. 한강의 모기가 어찌나 독살스럽던지 목을 뜯는데 참 고역이었지요. 또 2019년 10월 3일과 9일 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거 막으려고, 조국 장관 구속하고 문 정권 내려오라고 광화문에 수십 만이 또 모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