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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기반과 환경을 구축하고, 대외적 불안 요소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지만,기업도 기본적인 중요한 법이나 직원들을 존중하고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할 듯...!! 그리고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는 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산업 재해 쪽은 사고 처벌 논하기 전에, 정부 지원금을 들여서라도 좀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갖춰야 할 듯...
2022.05.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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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제·노동 혁신으로 민간경제 역동성 살려야”
입력2022.05.09. 오후 5:57 기사원문
진동영 기자
■5대 경제단체, 새 정부 출범 주문
韓경제 내우외환 복합위기 지적
투자 확대·고용 창출 지원 기대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요구도
“새 정부 성공 돕겠다” 의지 밝혀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새 정부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윤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각각 취임 관련 논평을 내고 새 정부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총 명의로 낸 20대 대통령 취임 논평을 통해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영계는 분열을 극복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 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이어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 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주기를 기원한다”며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간의 성장 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파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 비전처럼 우리나라가 한층 더 도약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무엇보다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경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달라”며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해 민간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제계가 투자 확대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진동영 기자(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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