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권준영) 이재명 “美 반도체법,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vs 양향자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라면…” ...[2023-03-06]

 

디지털타임스

 

이재명 “美 반도체법,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vs 양향자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라면…”

 

 

 

 입력: 2023-03-06 06:30

권준영 기자

 

 

 

 

 

이재명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 다시 놓쳐선 안 돼”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할 것”

양향자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가는데 옆에서 구조 매뉴얼 낭독하는 것처럼 보여”

“당장 뛰어 들어가 구해내는 모습 보고 싶어…169석 민주당은 그럴만한 힘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 특성 감안하면 美도 당장 함부로 액션 취하진 못할 것…조세특례제한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반도체산업은 국가대항전,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제1당의 '당론'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

 

 

 

이재명 “美 반도체법,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vs 양향자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라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향자 무소속 의원. <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 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입장문이 이번 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봐! 내가 뭐랬어?' 하려는 알리바이용이 아니라면 조속히 민주당 차원의 액션 플랜을 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향자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표,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라면 액션플랜 내놔야'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님의 글, 모두 맞는 말이다. 여·야·정부의 대표 지도자 중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것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의지는 전략이 아니다. 실행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오늘 입장문은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가는데 옆에서 구조 매뉴얼을 낭독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장 뛰어 들어가 구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169석 민주당은 그럴만한 힘이 있다"며 "지금은 투자 촉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을 감안하면 미국도 당장 함부로 액션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반도체산업은 국가대항전이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제1당의 '당론'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와 '수도권 집중'과 같은 진영 논리만 주창하는 것이 지금 반도체산업을 대하는 민주당의 모습 아닌가"라며 "이번 미국의 이기주의 기조는 두려움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첨단 제조 경쟁력을 잃어가는 미국은 누굴 배려하고 양보할 여유가 없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우리가 살길은 압도적 기술력과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美 반도체법,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vs 양향자 “알리바이 만들기 아니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 다시 놓쳐선 안 된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 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고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면서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