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CCTV 관련 최소 의무 규정을 법제화하고,
병원용 CCTV 설치 등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집도 아니고 영업장에 저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주 고의적인 농락의 의도가 농후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CCTV나 기타 여러 카메라가 달린 제품들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생산자들 & 소비자들 모두)들을
국가에서 최소 의무 규정 사항을 마찬가지로 법제화하고, 알기쉬운 가이드라인도 배포해서,
각종 시설이나 영업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기본 수칙들을 명문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최소화한 형태이어야 할 테지만,
가이드라인은 알기 쉬우면서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을 정하고 널리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 [2023-03-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JTBC
[단독] 성형외과 탈의실 영상도 유포됐다…환자 동의없이 IP 캠 녹화
[JTBC] 입력 2023-03-07 20:41
이상엽 / 사회2부 기자
[앵커]
성형외과 내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소식, 어제(6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탈의실 등에서도 영상이 촬영됐고, 일부 유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상대로 탈의실에 왜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진료실 등 내부 영상이 유포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탈의실입니다.
여성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찍히고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JTBC에 "탈의실에서도 영상이 촬영, 녹화되고 있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상의를 벗어야 하는 심전도검사실 안에서도 IP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탈의실과 심전도검사실에서 찍힌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된 피해자만 열 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오늘 해당 병원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진료실과 수술실 내부는 의료 사고를 막을 목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의실 등에서 촬영한 건 불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연결돼 실시간으로 다른 장소에서 지켜볼 수 있는 IP 카메라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병원은 촬영 장비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 {탈의실에 IP 카메라가 있어서요.} 여기가 병원이고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나가주세요.]
성형외과 측은 "탈의실 안에 촬영되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 따로 있다"며 "여성 환자들에게도 미리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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