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방혁신 정책을 강력히 환영합니다.
저는 전 정부에서 대북 정책으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도 국방력은 별개로 강화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고 북한 측의 도발에 대응도 못하고, 또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하는 것은
평화 체제 구축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국정 기조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못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평화 구축과 함께 군사 무장해제, 이런 식의 연결은 정말 잘못된 연결입니다.
대외적으로 평화 구축은 당연한 정부 대외 기조이고,
그와 함께 강력한 군사력 또한 당연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강력한 군대는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추구한 공통의 목표입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면서 무장 해제를 한 것은 평화 구축이 아니라 굴종일 뿐이고
국력의 쇠퇴이며 잘못된 국가 노선일 뿐입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북한은 매우 강력합니다.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군사력 강화를 하지 못한 바람에
그 격차는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고요.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 하고 있다고 표현하지요.
핵무기 할 때 흔히 생각하는 핵 탄두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핵탄두를 터트릴 수 있도록 하는 미사일 체계나, 잠수함 등 핵무력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재래식 무력만 있고,
그 중에서도 정찰, 탐지, 요격 등 체제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지금 군사력을 첨단화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힘의 대결에서 완전히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등한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제 관계,
특히 남북 분단 현실에서 우리가 외부 정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에 나라 전체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북한 등 대외 요소에 너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은 특히 남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측에서는 핵심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제 개인적 의견으로
특히 대북 군사력 측면이 중요하고, 한반도라는 비교적 좁은 국토에서
기동력과 화력을 동시에 갖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 강화 방침이 빠진 것은 좀 아쉽습니다.
남북한이 합해도 비교적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기동성과 화력의 조합을 잘 이루는 군대가 핵심적 사안일 수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화력으로 전투를 하다가
상대가 밀리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침투해서 화력을 쏟아낼 수 있는 능력,
전차의 효용, 위력에 대해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순식간에 후방으로 밀어내면서
그 화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상대 진여을 초토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전차일 것인데요,
화력과 속도를 동시에 보유한 전차의 위력에 대해 우리 군이 정확히 인식하고
핵심 전력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교적 험한 경사 지역에서도 전차는 꽤나 잘 움직일 수 있고요.
전차가 움직이는 곳에 앞서 본부에서 위성 영상을 분석해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또 일선에서는 전차에 앞서 드론으로 정찰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요...
전차의 기동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다면 순식간에 적진을 초토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차의 보급과 생산능력 확대를 주요 국방 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
특히 야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 높은 곳을 빠르게 점령하고 포병 화력으로 공세를 가한다면
근처 적들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우리 지형에서는 전차가 우크라이나전에서보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의문을 던져 봅니다.
이는 물론 후방의 원활한 지원과,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요.
...... [2023-05-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정치 대통령실
尹 "前정부서 軍 골병 들었다…제2창군 수준으로 변화해야"
입력 2023.05.11 17:53
업데이트 2023.05.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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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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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 이런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의 목표를 두고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역할을 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선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군에 주문했다. 먼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부가 국방부 혁신자문위원장에 슈미트 전 CEO를 임명하고 실리콘밸리의 최신 IT(정보·기술)를 국방부에 소개·적용하는 임무를 부여했는데, 이를 롤모델 삼아 국방혁신위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 혁신의 목표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군은 2024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현할 핵심 전력인 F-35A 전투기, 정찰위성,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을 비롯해 사이버전력과 우주전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방혁신위 출범식이 진행됐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간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이승섭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