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美펜타곤 본뜬 국방혁신위 출범… 尹 "창군 수준 개혁하라"
입력: 2023-05-11 15:32
김미경 기자
김관진 등 민간위원 8명 위촉
"북핵 압도적 대응 역량 필요"
전략사령부 창설계획도 밝혀
"군, 문재인정부서 골병" 직격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테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겠나. 결국 우리 군은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KAIST 안보융합원 교수(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혁신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원칙상 부위원장직이 없지만 김 전 장관이 실질적 부위원장 역할을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차후 법령 정비를 거쳐 부위원장직을 정식 신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 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또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하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 국방부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를 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착안해 혁신위를 신설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군 원로 출신인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군사안보 전문가, 국방과학기술 전문가로 혁신위를 구성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국방 조직 재정비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군 복무여건 개선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혁신위는 김 부위원장 주관으로 분기별 본회의를 연다.
윤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발탁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내며 북한에 가장 강력한 대응기조를 견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미 안보동맹을 비롯한 확장억제로 북한 도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전략을 택한 윤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기관장이 아닌 혁신위원을 맡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인선을 결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