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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한전채 등으로 채권시장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국채까지 늘면 시장금리가 올라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량지출 감축은 한계가 있어 국회 논의를 통해 빠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지출을 유지하는 것보다 세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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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발행이 늘면 시장금리가 오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양준모 교수의 의견입니다.
필자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네요.
필자는 다른 고물가 대응에 관한 부분에서
금리 외적 방법을 믹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거기서 국채 등 발행에 대해 의견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제 주장은 잘못된 것이 되고요. ㅜㅜ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채권 발행 외의 방안이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 [2023-05-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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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조…벌써 年 전망치 90% 넘어
입력2023-05-11 19:15:07 수정 2023.05.11 19:15:07
세종=이준형 기자
경기 둔화에 세수 24조 줄어
작년보다 적자폭 8.5조 증가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커져
"급증하는 의무지출 줄여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viewe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 살림이 올 1분기에만 54조 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가 잡은 연간 적자 전망치(58조 2000억 원)의 90%가 넘는 수준이다.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채우거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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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 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 5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 2000억 원이다. 적자 폭이 올 들어 불과 3개월 만에 연간 전망치에 근접한 셈이다. 올 1월만 해도 관리재정수지는 7조 3000억 원 흑자였다. 추경 가능성까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세수 상황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월별 등락이 크다”며 “연말까지 세수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는 것은 경기 둔화로 세수가 쪼그라든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가 올 1분기 걷은 세금(87조 1000억 원)은 1년 전보다 24조 원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 실적, 내수 경기가 나빠지며 소득세(-7조 1000억 원), 법인세(-6조 8000억 원), 부가가치세(-5조 6000억 원) 등 주요 세목이 일제히 타격을 받았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등으로 교통세도 6000억 원 감소했다.
세금 외(세외) 수입도 1년 전보다 3조 6000억 원 줄었다.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 7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한은은 외화 자산(외환보유액)을 굴려 수익을 내고 남은 돈을 정부에 낸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한은의 자산운용 실적이 악화하며 정부 납입금 역시 지난해 5조 5000억 원에서 올해 1조 8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올 1분기 정부 총수입은 14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한전채 등으로 채권시장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국채까지 늘면 시장금리가 올라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량지출 감축은 한계가 있어 국회 논의를 통해 빠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지출을 유지하는 것보다 세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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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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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JF05SH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