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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가안보전략, '文 종전선언" 빼고…한미일 3국 협력 중요" 명시
김지훈 기자
등록 2023.06.07 19:37:38수정 2023.06.07 20:35:46
"北핵·미사일 고도화, 가장 심각한 도전" 지적
文 '평화적 북핵 해결'→尹 '실체적 위협' 초점
'독도' 언급 없이 "새로운 미래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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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제외됐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7일 발간됐다.
국가안보전략은 2004년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환경과 정부의 국정기조를 담아 발간됐다.
지난 2018년 12월에 발간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은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반영되면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주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반면 이날 공개된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고도화를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고한 방위태세 구축,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최근들어 북한은 핵 선제 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역대 가장 많이 발사(70여발)했고, 선제 핵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시사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호시탐탐 우리 사회를 교란하기 위한 각종 도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협력 제고'를 명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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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7. yesphoto@newsis.com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간 협력 분야를 안보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와 글로벌 현안에까지 확장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분명하게 밝혔다. 3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공급망 불안정 대응, 신흥기술 진흥·보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협력도 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국가안보전략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방안,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 등 '평화를 만드는 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담겼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전략에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기술하지 않았다.
이밖에 한일 관계에 부분에서는 이전 정부의 경우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와의 차별점에 대해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면, 이번 정부는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 주류가 한반도 중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주요 동맹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 위협이 일관되게 증가됐고,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멈춘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주변 4강 외교라든지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이 돼 있다"며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겠으나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실체적 위협에 대응 태세가 돼 있느냐, 이를 구축해놓는 과정을 한미관계와 주변국 관계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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