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대법관회의서 논의”
백인성 기자
입력 2023.12.05 (14:43)
수정 2023.12.05 (14:43)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월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이나 연락금지 등 특정한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피의자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해할 만하지만 대법원의 운영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처 문건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왜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올 경우 제척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대법관들께 의견을 물어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백인성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