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한중 안보대화 신설·FTA협상 재개
김미경 기자
입력: 2024-05-26 18:10
韓·中, 韓·日 정상회담
중단된 투자협력위 다시 시작
한일 수소협력대화 내달 출범
"라인사태 일본 투자 촉진 일환"
[기획] 한중 안보대화 신설·FTA협상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신설된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다음 달 중순 첫 회의가 열린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한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한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선 한일 '수소협력대화'·'자원협력대화'를 내달 중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