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조현숙) 이 책 쓴 기재부 OB, 尹 경제참모 속속 발탁…뭔 내용이길래 [2022-03-18]

 

 

 

 

 

 

 

이 책 쓴 기재부 OB, 尹 경제참모 속속 발탁…뭔 내용이길래

 

 

 

중앙일보

입력 2022.03.18 12:00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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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출간된 책 『경제정책 어젠다 2022』가 최근 관가(官街)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저자들 면면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지난해 나오자마자 화제였다.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인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필두로 김낙회 전 관세청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 장ㆍ차관급 고위직을 지낸 기재부 출신 ‘올드보이(OB)’다. 경제 관련 부처 수장 출신 여럿이 모여 책 하나를 같이 써낸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실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의 경제정책 이론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이 책을 정독하는 경제관료들이 늘었다. 이 책을 썼던 인물들이 속속 윤 당선인 경제 참모로 발탁되면서다. 이석준 전 실장은 윤 당선인 후보 시절 국민캠프에 ‘1호’로 영입됐다.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특별고문을 맡았다. 최상목 전 차관은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로 임명됐고, 임종룡 전 위원장은 차기 정부 경제부총리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저자 다수가 새 정부 경제부처 주요 자리에 배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책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2016년 당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중앙일보

2016년 당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중앙일보

 

책에서 이들은 각자 전공을 살려 한 챕터씩 맡아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다.

 

책의 핵심은 부(負)의 소득세다. 이들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며 부의 소득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창시한 개념이다. 책에선 부의 소득세를 한국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일정 세율로 환급(현금 지원)해주고, 이상이면 세금을 거둬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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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대신 공정한 경쟁,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했다. 그 밑받침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안했다. 한국이 쫓아가야 할 경쟁력 있는 국가를 기준국가로 지정하고 규제를 그 국가 수준에 맞춰놓는 제도다.

 

2016년 당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중앙일보

2016년 당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중앙일보

 

다만 이 책에서 제시한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실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부분 윤 당선인의 실제 공약과 거리가 먼 데다 부의 소득세 등은 현행 세법 구조상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책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형사소추기관의 축소 등도 제안했는데, 윤 당선인의 기조와 반대된다. 오히려 이재명 전 후보의 공약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사실 책 저자 대부분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등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거나 적폐 수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등용되지 못했던 인물이다. 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가 이들이 다시 중용되는데 실질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책 저술에 참여했던 이석준 전 실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캠프에 합류하기 한참 전에 쓴 책”이라며 “책은 책으로만 봐달라”고 말했다.

 

◇변양호 신드롬=책임지기 싫어 공무원이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는 걸 뜻하는 말. 변양호 전 원장이 재정경제부(현 기재부ㆍ금융위) 재직 시절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데 나섰다가 ‘헐값 매각’ 논란으로 옥살이를 하고 결국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시작했다.

 

 

 

 

세종=조현숙기자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