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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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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방법이 매우 문제가 많고, 더 이상하게 더 나쁘게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듯.오히려 검찰의 형사 기소 독점이 문제라고 판단되지 않나? 재판 과정이나 형사법절차, 사법부나 입법부의 잘못된 행태가 더 문제이고, 더 문제인 것은, 일반 시민들은 평범한 하급 공무원들한테 다 털리는 현실을 모른다면, 최소한의 분별력이나, 구체적인 현황 근거도 없이 저런 그냥 묻지마 주장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사들이 더 문제. 언론사들도 워낙 악성 권력형 범죄가 많으니,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무력화를 원하는 것.!!2022.03.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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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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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으로 경찰 옹호를 하는 이 엽기적 만행이 그냥 일상화된 나라....물론 검찰 개혁 필요하고, 그것은 다른 공직 사회 전체가 예외가 없는 것. 검사 중에도 개망나니가 있듯이, 다른 권력 국가기관이 크게 다른 것처럼 말한다면, 지나가는 뭐가 다 웃을 것. 검찰의 대안이 경찰의 수사 독점이라니.... 검찰 대안이 경찰이라니, 참 글읽는 독자를 테러하는 현 언론이 얼마나 죄가 큰 지, 참 수사도 경찰 독점, 기소도 검찰 독점... 독점은 시장에서만 문제라고 주장하는, 희대의 엽기 만행 언론들, 그 동안 많이 먹은 것 다 안다.!2022.03.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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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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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료 , 국가 조직 전반, 국가의 국정과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해 뭔가 사회적 논의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할 시점. 물론 엉터리 데이터나 여론 조작질에 달인급이 된 현 언론 방송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최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 진정 미국과 우크라이나발 가짜뉴스 무한 도배질이 도를 넘은 세상. 앞으로 국내 브레인들은 언론 공작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언론 보안 사업을 하면 아주 고소득 사업일 것..!! 언론사의 사망한 언론 기능에 조의와 애도를 표한다.,!! 핵심 기능이 사망했다면 대체 자원을 구해야 할 것...2022.03.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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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이 주도한 사회약자 감금 치료 인신매매 홍보사업.....
이 문명사에 유래가 없는 홀로코스트 연속은 이제 끝을 낼 때.
얼마나 각종 이권 약탈에 광기어린 탐욕으로 조작 공작을 상습으로 일삼아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큰일 난다니,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찰에만 의지하라니....
가히 정상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이런 건 결코 정신병이 아니고, ㅋㅋ
이런 무뇌 좀비들의 맹렬한 집단 행동에는, 자신의 악성 범죄에 대한 쉴드 차원이 있거나, 적어도
그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앞으로도 많이 먹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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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퇴임 전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끝내 주세요”
입력2022.03.19. 오전 8:01 수정2022.03.19. 오후 1:50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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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퇴임 전 검찰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끝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9일 게시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시기전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끝내주세요”라며 “과거처럼 수많은 국민들이 할말도 못하는 세상 속에 불안에 떨며 살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추진했었던 검찰개혁을 민주당과 함께 완수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지난 16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19일 12시 40분 기준 2만2899명의 동의를 받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게 하는 기소권도 검찰 몫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18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출마자들에게 민생 및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상호 견제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검찰 #퇴임 #기소 #입법
파이낸셜뉴스 김도우 기자 (96442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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