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 정부 거대 행정관료 조직 축소] (채널A 정하니) [단독]尹 당선인, ‘공공기관·공무원 규모’ 모두 줄인다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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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사회를 파탄에서 구할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 될 것. 절대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지만, 철저히 명분 또한 잘 공개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비계 수준이 아닌 악성 암덩어리부터 제거해야 함...!!이게 이번 정부의 승패를 가를 것. 그리고 이 작업은 5년만 할 것도 아니고, 정부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온갖 구상을 다 해야 함...!!

 

2022.03.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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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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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911  댓글모음  옵션 열기

 

그리고 암을 하나씩 제거하고, 비계를 줄일수록, 국고 여유가 늘어나는만큼, 그 여윳돈은 공무원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생계 지원 쪽으로 국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지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 못 받음. 지자체 공무원의 문턱 절대 못 넘음...!! 사람들의 상식과 현장이 차이가 엄청남... 공무원의 비합리적이고 이해관계 유착을 끊는 작업 또한 절대적인 과제!!

 

2022.03.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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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이번 대선 레이스 직전부터 이 논의 주제를 이슈화한 IIS 측은,

이 결정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국가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나 시민의 의사가 국가 거대 행정조직으로 인해 오히려 소통이 어려워지고

의사 결정이 황당하게, 불합리하게 관료조직 위주로 되는 이 악성 국가조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답이 없을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행정조직의 슬림화 효율화 못지 않게, 각계 민간과 시민들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 싶음.

 

그리고 정의당이나 일부에서 황당한 그 작은 정부론 같은 어이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

초고도비만인에게서 비계를 제거하거나,

암덩어리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작은 정부론으로 될 수가 있냐고,

받아쳐야 할 것. 누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나?

암 덩어리 수준의 거대 무책임 무능한 조직 개편 작업이 작은 정부론이라면,

이건 뭐 할 말이 없을 정도.!!

 

 

 

 

 ...... [2022-03-19]   IIS 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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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PICK 안내

 

 

[단독]尹 당선인, ‘공공기관·공무원 규모’ 모두 줄인다

 

 

 

 

입력2022.03.18. 오후 7:27  수정2022.03.18.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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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협상의 내막은 잠시 후 아는 기자에서 더 풀어드리고, 단독 기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개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수도 따라서 늘었죠.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 뿐 아니라 정부조직도 슬림화, 즉 축소 개편하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정하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폐지와 함께 대통령실을 슬림화하는데 이어 정부 조직 축소도 추진합니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손을 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18개가 늘어 350개에 달합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118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키를 잡고 각 분과별로 불요불급한 조직을 찾아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조직을 방만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앞서 당선인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의원도 조직개편과 공무원 감축을 시사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공무원수가 터무니없이 늘어났다"며 "신규 임용부터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임용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는 민간 영역에서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9일)]

"기업이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강 민

정하니 기자 honey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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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