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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반도체 대학원 신설·공장 인허가 정부로 일원화"
입력2022-04-12 16:48:58 수정 2022.04.12 16:48:58 구경우 기자·조지원 기자
'반도체 초격차' 대책 수립 돌입
"산업안보 필수품, 민간에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욱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인허가 규제개혁·정부 세제지원 등의 카드를 내 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활력 제1공약인 ‘반도체 초강대국’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2분과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품으로 부각했다”며 핵심 정책과제 검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반도체 초강대국 공약에 맞춰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10만 인력 양성’ 공약을 위해 반도체특성화대학, 반도체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대거 육성한다.
전날 윤 당선인이 경북 구미의 폐공장에서 “중앙이건 지방이건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는 싹 풀라"고 지시한 대로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한다.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는 중앙 정부의 부처로 일원화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로 3년 넘게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공장 같은 사례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인수위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추격하게 국가가 손을 걷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상품 특성상 미국은 인텔·퀄컴 등을, 대만은 TSMC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국가안보자산으로 연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언급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일하는 여건을 정부가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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