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대한의 좋은 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KDI가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나 보군요.
정치도 이제 국정,정책 등 능력-실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연구 용역도 활발한 국가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국정이 필요합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
...... [2022-04-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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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전기료 5배 뛴다"…'文탈탄소' 대수술 예고한 인수위
입력2022-04-12 11:57:49 수정 2022.04.12 13:17:42
이승배 기자·박경은 기자·조지원 기자
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정책 현실성 낮아"
작년 온실가스 배출 4%↑ ·GDP에도 악영향
현정책 유지시 전기료 4.7만→35년 10만
"실현가능한 전략 만들어 尹에 보고할것"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탄소중립을 외쳤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유지될 경우 전기료가 2050년 현재의 5배로 뛰고 경제성장률도 끌어내릴 수 있다면서 대규모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TF(태스크포스)의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매년 4~6% 이상 쌓아 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정권에 인상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인수위는 정권이 교체돼도 탄소중립 기조에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부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 민생 압박을 피하기 위해 정책조합을 크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매년 4∼6% 씩 전기료가 뛰어 2050년 전기료는 현재의 5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수위는 월평균 현재 350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 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 5만 3000∼5만 6000원 △2030년 6만 4000∼7만 5000원 △2035년 7만 8000∼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야한다고 계산했다.
현재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추진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GDP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포인트의 GDP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16%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는 원전은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 소폭 증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16% 급증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위원회의 기후·에너지팀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가지의 정책 방향을 세워 윤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이들은 5대 정책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와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 및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을 제시했다.
한편 전일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소중립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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