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추기는 자들, 협상하지 않으려는 기득권 정치권이
이번 전쟁 책임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에너지 기업들에게 마치 책임이라도 뒤집어씌우려는 작태가 참으로 한심하고 경악할 수준입니다.
전쟁을 계속 장기화하고 전쟁 발생에서도, 우크라이나 측의 집단 학살에 대한 러시아 측의 중재 요구를 계속 묵살해왔던 서양 기득권 정치계가
전쟁에 대해 평화협상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이익을 봤다고 거기다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행태가 정말
어디서 맞고 와서 어디에 화풀이 하는 모습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으로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에너지 기업들이 아닙니다.
자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활동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에너지 문제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해 자기들이 제재를 한다면서 일이 커진 것인데,
자기들이 빚은 촌극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관이라도 되는 양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걷겠다니, 참 요지경 세상입니다.
...... [2022-11-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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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웃은 에너지 업체에…영국·독일·핀란드 "횡재세 걷겠다" [Weekly 월드]
입력2022-11-27 07:00:26 수정 2022.11.27 09:29:22
김지희 기자
유럽서 잇따라 ‘횡재세 도입’ 발표
미국·독일도 횡재세 부과 저울질
AFP연합뉴스
유럽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고 나섰다. 영국, 이탈리아 등이 이미 횡재세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 독일 등 도입을 저울질하는 국가들도 하나둘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들의 2022~2023년 초과이익의 30%가량을 환수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번 에너지 기업이 대상이다. 10여개 업체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이 같은 횡재세를 통해 10억~30억 유로(약 1조4000억~4조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독일에 앞서 이미 횡재세 도입을 결정한 국가들도 여럿이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미니 예산안’을 철회한 영국은 내년부터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횡재세 세수는 내년 140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정부도 내년 7월까지 횡재세를 영국과 동일하게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도 지난 주 석유·가스 회사에 최고 40%에 달하는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들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핀란드는 에너지 기업의 초과 수익에 1년간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니카 사리코 핀란드 재무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초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임시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톨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전쟁 중 역사적인 이익을 얻은 회사는 임원들과 주주들의 욕심을 넘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들의 이익은 횡재”라며 에너지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초과 이익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올해 초 2015~2019년 원유 평균 가격과 현재 평균 가격 차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횡재세의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횡재세 부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경우가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이 유럽 경제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횡재세 부과에 동의했다. 반대는 17%에 그쳤다. 횡재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하면 에너지 양극화 해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상 업종이 자의적으로 정해지고 사실상 관련 기업을 죽이는 조치라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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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SEBKNR0/GF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