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례의석 정치 세력들...
애초부터 우려가 많았던 비례대표 의석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위성정당 난립은 물론이고
비례의석를 놓고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자기들만의 정치 리그가 벌어지고 있네요.
국가 최고위 권력직을 놓고 선거를 통해 정치활동을 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 시즌에도 전국의 시민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는 그들만의 권력 다툼이 대단합니다.
선거 시즌이지만, 나라 정치 제도의 근간인 선거에는 안중도 없고,
시민들의 표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고,
오직 특권층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내는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한 세력들은 모두 선거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다핟 선거 시즌에도 시민들 눈치도 안 보네요...
이게 다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 아닙니까?
정치를 특권층만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네요.
...... [2024-03-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
시민사회, 임태훈 컷오프에 반발 "철회해야…거부시 총체적 대응"
한혜원 기자 님의 스토리 •
14시간
요청 수용 안 될 경우 연대 파기 가능성 시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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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시민사회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은 이날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자체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후보에게 내린 부적격 결정을 철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민사회 몫 1석을 비워놓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성정당 참여 등 연대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저녁 시민사회가 비례대표 4순위 후보로 올린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컷오프를 통보했다.
이 결정에는 위성정당 '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 측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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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의 참석한 김상근-박석운
긴급회의 참석한 김상근-박석운
© 제공: 연합뉴스
임 전 대표는 자신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즉각 공관위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국민후보추천 심사위 간사인 주제준 위원은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조차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이제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사위원장인 김상근 목사도 "임 전 소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당한 시대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