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특정인을 출국금지 해 놓은 상태라면
출국금지 조치는 어느 정도 수사 진행에 따라 어느 정도
혐의 사실에 대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 테고,
그렇다면 출국 금지 상태에서 수사를 위해 혐의가 있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사람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 기관이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지만
범죄 혐의자보다 수사기관은 스스로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아주 엄격한 질서와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범죄수사를 한다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자의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사와 법적 절차에 대해 수사기관은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보다
스스로에 대해 엄격하고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자의적인 수사를 하고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수사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수처가 이번 사태에 대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권력의 자의적 사용과 남용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출국금지 사유와 그 근거에 대해
공수처가 어느 정도 내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일부 입증했으며
그런 일부 내부 수사결과가 있음에도 왜 수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제멋대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공수처뿐만이 아닙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고, 소환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권력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수사 기관이 수사 절차 등을 가지고 이렇게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의심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는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 [2024-03-1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