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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윗선 전원 인사 조치
조아라 기자
2023-07-31 19:30 정치 폰트 키우기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복청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윗선 전원에 대한 인사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미호강교의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않은 것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책임을 물은 겁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지난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한 총리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청주 흥덕경찰서 등 다른 윗선에 대해서도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임면권자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감찰을 통해 충분히 따져보고 건의한 만큼 해임 건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찰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지사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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