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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억울함 푸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
최수용 기자
등록 2023.08.01 15:47 / 수정 2023.08.01 15:50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한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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