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중앙일보 김수민) 尹 "文정권 적폐 청산" 선전포고…"검찰 정상화" vs "피바람"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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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4분 전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린 건 분명히 이번 정권의 심각한 문제임. 그리고 고위직들은 검사가 무서울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은 경찰 권력 문제도 사실 심각하긴 함. 그리고 경찰은 수적으로 너무 좀 과잉 문제가 있고, 검찰은 일반 시민들의 악성 문제에 또 너무 무관심한 것도 사실. 양쪽의 균형과 견제가 중요한 시점. 그리고 정치 권력 수사 뿐만 아니라 일상 영역 곳곳에서 직장 상사 권력, 거래처 갑질 문제, 대기업 횡포... 이런 식으로 권력'형' 범죄 문제는 사실 사회 전반에 매우 뿌리 깊고 심각한 문제임.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임.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형사처벌도 되어야 할 것. 그리고 국회나 행정부나 관련 업계 유착.... 이건 참... 아니 쳐 먹으라고 국가 기관 담당 부처를 만들었는지... ㅜㅜ 요즘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 이건 뭐 국가공무원인지 약장사 대행인지.... 어이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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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yu 1분 전

 

윤 총장이 한 마디 추가해줘야 할 듯. 정권 대통령실에서는 일체 수사 관련 어떠한 직간접 영향 행사는 없다고, 뭐 그 정도 첨언은 해야 할 듯.!! 그런데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저렇게 법을 무서워 하나...ㅜㅜ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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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9]   IIS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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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권 적폐 청산" 선전포고…"검찰 정상화" vs "피바람"

 

 

중앙일보

입력 2022.02.09 15:22

업데이트 2022.02.09 15:28

 

김수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 A·B 검사장과 관련 “왜 A 검사장을 무서워 하냐. 정권에 피해를 입으며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유능한 검사들이라 중요한 자리 갈 것”이라며 수사 지휘를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같은 윤 후보의 ‘선전포고’성 발언이 9일 공개되면서 후폭풍은 법조계로도 번졌다. 검찰 안팎에서는“권력 수사가 모두 멈춰 선 비정상적 상황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보다) 더 큰 보복성 피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윤석열 “文 ‘검찰개혁’ 제도·시스템의 문제 아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이후 검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검찰 제도는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일 뿐,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도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짚었다.

 

윤 후보는 “(공수처는) 모든 중요한 사정 첩보와 사건들이 몰려 ‘물먹는 하마’처럼 갖고 있고, 다른 기관은 수사를 못하게 막아놨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라고 할 때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거나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조국 일가 비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오른쪽) 사단은 사실상 와해됐다. [뉴스1, 뉴시스]

 

 

 

윤석열 “검찰 인사 정상화… ‘검찰공화국’ 얘기 말라”

 

검찰 인사는 유능한 검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내가 A‧B 검사장(측근으로 불리는 검사장들)을 중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굉장히 유능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 때마다 ‘검찰 학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좌천된 ‘특수통’이나 ‘에이스’들을 다시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추 전 장관때부터 ‘형사‧공판부’ 우대를 명분으로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대신 ▶조국 전 장관 ▶청와대 선거개입 ▶원전 수사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거나 윤 후보와 가깝다고 분류된 검사들은 한직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윤 후보는 여권을 겨냥해 “‘검찰공화국’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검찰총장을 수사도 못 하게 직무 배제했다”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눈만 한번 바로 뜨면 밟히는 데가 검찰인데 민주당 정권 사람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했다. 다만 “검찰 수사는 법원의 견제와 사법부 통제를 받으며 진행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안팎 “식물검찰 정상화” 對 “더 심한 피바람 불 것”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부터 반응은 뜨거웠다. 검찰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발언이 “올스톱했던 권력 수사들이 드디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한 일선 검사는 “현 정부 ‘검찰개혁’ 이후 검찰은 권력 수사는커녕 민생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하는 식물 검찰이 됐다”며 “최근 능력 있다는 검사들이 줄줄이 검찰을 떠나는 것도 자긍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도 “권력과 수뇌부가 개입해 수사를 막는 일이 사라지고 검사가 시스템과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를 보장하더라도 검찰이 형사소추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측근으로 지목된 A·B 검사장이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맡길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보복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왔다. 한 고위 검사는 “본인들이 핍박 받았다고 해서 또 그런 이들이 전면에 나서면 정말 검찰에 대한 신뢰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직 고위 검찰 역시 “특수통 위주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윤 후보 발언의 액면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요직에 가는 검찰 인사 시스템’이 돼야한다”고 했다.

 

한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놓고 정치보복을 선언한 셈”이라며 “최측근들을 검찰 최고위직에 앉힌 뒤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전 정권 사람들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정치보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윤 후보의 총장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