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중앙 김기정) "먹고사는 문제에만" 검찰총장 출신 尹 '검수완박' 왜 침묵하나 ... [2022-04-18]

 

 

 

 [1].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반대하는 다른 당, 언론, 시민들...

그러는 사이 선거 관련 공무원들 살맛날 듯.... ㅜㅜ

지금 선관위와 공무원들로 또 지방선거 치뤄야 할 듯....

 

여러 번의 선거 테러들,

직전에는 비닐봉지 투표함에 CCTV 가리기, 투표지 주머니 넣기 등등 엽기 만행이었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또 뭐가 나올 지.... ㅋㅋ

 

 

 *               *               *               *               *

 

 

 [2].

togyu  방금 전

 

조크를 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요즘 나라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어떻든 조크인지 진담인지 저도 헷갈립니다만, 하여튼...한동훈 법무장관은 안 된다고 민주당 정의당이 강하게 압박하니,한동훈은 장관이 아닌 일선 수사로 복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듯...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내야 할 듯. 한동훈, 임명 되기도 전에 좌천성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ㅜㅜ 읭? ㅋㅋ...그러면 됩니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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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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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문제에만" 검찰총장 출신 尹 '검수완박' 왜 침묵하나

 

 

 

중앙일보

입력 2022.04.18 16:04

업데이트 2022.04.18 17:31

 

김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보호법’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이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 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하면 된다”며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겠다”고 말한 게 관련 언급의 전부다. 지난 13일에도 검수완박 법안 관련 질의에 윤 당선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라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윤 당선인이 조용한 이유는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건 민주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굳이 당선인이 직접 참전해 민주당과의 갈등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까진 국회의 법안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 사안인 만큼 필요한 대응은 국민의힘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文 거부권 행사하라” “국회의장이 막아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 - 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 - 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 당선인의 침묵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18일 민주당이 저녁 7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단독 소집하자 “군사작전” “입법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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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이재명 지키자고 국가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소위 소집은) 국회법 절차도 안 지키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며 “국가사법시스템이야 어찌 되든,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는 관심 없고 일단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3일 만에 법안소위를 소집한 데 대해선 “국회법에 규정된 법안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법안 저지 열쇠를 쥔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압박성 호소도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를 통째로 바꿔놓는 정책 시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낀다면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안 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며 “거대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제 헌정사의 오점을 막아줄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는 박병석 의장뿐”이라며 “국회의 큰 어른이자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의장께서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후배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서열 2위이자 국민이 기대할 마지막 희망은 국회의장”이라며 “대의를 걸어오신 국회의장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북미 순방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겨주길 바라고 있지만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박 의장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8월 박 의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세웠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적이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