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브라질 대선에서 볼 수 있는 결선 투표에 대해서 한국 정치계도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선거에서 1위 득표자가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제도인데,
결선 투표에서는 최종 2인만 후보로 나서서 마지막 투표를 실시하는 것인데,
매우 의미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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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 45% 득표
B후보 : 40% 득표
C후보 : 15%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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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런데 만약 C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절대 다수가 A후보가 아닌 B후보를 지지한다면?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A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 선거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보면,
와, 이거 마이너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한국에서도 최근 대부분 대선들은 정말 한끗 차이 아닙니가? ㅎㅎ
결선 투표가 없는 한국 대선에서는
여러 후보가 나서게 되고,
1위 2위 득표자가 아닌 3위 이하 소수 득표자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만약 자신이 고른 3위 이하 후보가 아닌 꼭 당선될 수 있는 후보 중에서 고르라고 현실적 선택을 받게 되는 상황,
즉 자신이 고른 떨어진 후보가 아닌, 정책에서 자신의 성향을 반영할 현실 후보는 누구인가를 고르는 실제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과연 가장 유사한 다른 후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이고,
또 3위 이하 득표자들을 후보에서 제거하고, 당선 가능성 있는 두 후보만 최종 선택할 기회를 주어서,
3위 이하 득표자들에게 돌아갔던 사표들을 제거하고, 이들에 의해 어쩌면 왜곡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 사표들의 유권자들에게
당선 가능성 있는 현실 후보에게 다시 투표할 기회를 주어서, 사표를 없애면서 통합 최종 후보 중에서
제대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가를 판별하는 선거 제도이기도 하고요.
현실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결과적으로 당선자가 바뀌지 않을 상황에서도조차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유권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명분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투표자 과반의 득표를 받은 후보가 국정을 책임진다는 그런 상징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네요.
# 이 글은 대선이 5년이나 남은 현재 상황에서, 철저히 논의 대상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셀프 슬픈 예견을 합니덩... ㅜㅜ
...... [2022-10-3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