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S Message & Opinion] - 유럽의 현 주소와 기득권의 교묘한 이중적 모습에 대해 ... - (세계일보 경수현) 물가·금리는 오르는데…오히려 재정 쏟아붓는 유럽 국가들 ...[2022-11-11]

 

 

 

유럽의 포퓰리즘이 굉장히 무서운 게,

각종 진보적 가치를 앞세우면서 교묘하게 시민들을 기만을 잘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에 능수능란한

선동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갉아먹고 무책임한 정책들, 중장기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재정이나 경제를 파탄낼 정책을 교묘히 감추고선

앞에 내세우는 것들은 온갖 좋은 말과 진보적 가치들로 포장해서 마치 좋은 정책이거나 희생할 가치가 있는 정책인양 선전하는

그런 기만술에 기득권이 굉장히 능하고, 언론사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체적 선동 혹은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권 유착이나 무책임한 정책, 사회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 전시성 행정,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면서 후일에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악성 문제를 내포한 정책들을 매우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언론들을 총동원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사회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기득권은 나랏돈이며 리베이트며 온갖 이권 다 챙기고 있고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지 않으면 지금 유럽 사회는 버티지 못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역 정책과 에너지 파문에서 보여주듯, 벌써 굉장히 허약해져 있고요.

전세계가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쇠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나친 금융산업, 원래 금융계가 외부 요인에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또 위기 상황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 현상도 극단적이고요.

 

제조업이 강한 독일 등 몇 나라를 제외하면 유럽 국가들 대체로 산업 경제는 물론 국력이 너무 약합니다.

기득권과 시민들과의 괴리도 문제인 것 같고요. 

기득권이 시민사회를 구석구석 굉장히 교묘하게 잘 장악하고 있고, 철저히 조정한다는 측면도 보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환경론자들의 극성 행태가 난립하는 것도, 뭔가 수상하거든요.

언론들이 뭐에 홀린 듯, EU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극우 프레임 씌우면서 언론 좀비처럼 일제히 맹렬하게 나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잖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에는 근본적으로 저변에 깔린 서양 패권이 저무는 세계적 흐름 앞에서

유럽 사회 기득권이 다소 강한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는 시대적 상황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잘 드러났던 것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기득권은 우크라이나 전에 과하게 집착하고 있고, 

유럽 내 일부 시민층이 고물가와 에너지 대란으로 생계 문제를 호소하는데, 그 상황에서

얼마 전 초호화판으로 대대적으로 세계에 선전한 영국 여왕 장례식이 있었고,

전세계 정상들을 다 초대해 놓고는, 마치 영국 왕실이 세계 정상들 위에 군림한다고 믿고 싶은지,

세계 정상들 다 모아놓고서는, 참 그 혼잡한 데에 무슨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마치 아랫 것들에게 하대라도 하는 듯한 그 엽기적이고도 우스꽝스러운 영국 기득권의 모습...

 

스스로 자기 최면과 자기 기만에 의해서라도 옛 영광을 추억하고 거기서 위안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듯한 처량한 모습이

전세계 언론 기사를 통해 어쩌면 이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2022-11-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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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물가·금리는 오르는데…오히려 재정 쏟아붓는 유럽 국가들

 

 

경수현 - 어제 오전 11:21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도 유럽 국가들이 '큰 정부'를 지향하며 재정을 쏟아붓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달 27일 통화정책회의 후 이동하는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DB화 및 재배포 금지]

© 제공: 세계일보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의 정부 지출은 올해 지역 경제 총산출의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3년 전보다 4%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나라별로 봐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 총산출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예외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을 빼면 수십 년만의 최고치다.

 

이에 비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이 2020년 45%로 늘었으나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들어가 지금은 이미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에 근접한 37%로 낮아졌다.

 

물론 유로존 경제는 재정 확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7%(연율 기준)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지출 확대 영향은 노동시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유럽중앙은행(ECB) 집계에 따르면 유로존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9년 이후 4%나 늘었다. 이 기간 민간 제조업 일자리는 1% 줄었고 시장 서비스 일자리는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로존 내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정부 고용 인력이 차지했다.

 

그러나 WSJ은 유럽의 이런 정책 대응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낳는다.

 

유로존의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10.7% 상승,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난달 IMF는 유럽 국가들이 정부 지출을 줄여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빈 곳간도 보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오히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를 이유로 대규모 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이탈리아의 경우 미상환 기업 대출의 3분의 1이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PA=연합뉴스]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유회 미니 총회의 모습.

© 제공: 세계일보

 

 

 

정부의 경제 개입이 유럽에서는 여전히 인기를 끄는 정책이라는 점이 이런 정책 기조의 배경으로 꼽힌다.

 

예컨대 지난달 취임한 우파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내년 적자 예산을 GDP 대비 4.5%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이미 150%로 악화한 상황이다.

 

독일에서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올라프 숄츠 총리가 산업 구조 개편을 이유로 '통큰 지출'을 내걸고 있다.

 

WSJ은 이런 기류는 선진국들이 고물가에도 재정 지출과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린 1970년대와 닮아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4일 연설에서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면서 중앙은행이 한층 더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책 모순으로 인한 경제 문제는 영국에서 44일 만에 사임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에 의해 현실화된 바 있다.

 

트러스 전 총리는 재정 지출 삭감 없이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가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게 했다.

 

클라스 크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영국 사례는 시장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재정 정책은 건전해야 하고, 적자 예산은 변화된 금리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