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가 있다는 뉴스를 듣고,
필자 또한 결선투표제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힘에서도 민주주의 선진국, 옛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를 본받아 이 뛰어난 제도를 당대표 선거제에 도입하는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선이 아닌 당 대표 선출에 도입되는 것인만큼, 다른 주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곧 있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변수의 출현 여부를 잘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선에 결국 도입되어야 할 우수한 민주적 제도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프랑스의 선진 민주제도를 도입하고 먼저 당 대표 선출 기간을 통해 향후 한국 대선 등에 도입할 수도 있는
의미있는 제도를 미리 적용해 보고 제도를 정비해 보려는 시도는, 어찌되었건 민주주의 제도를 선진화하고 강화하려는
당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당들의 당면 과제로 역선택 방지는 이제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대두된 주요 문제에 대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필수적 작업이고,
그런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대와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은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다른 당원, 다른 지지자들의 교란 행위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체 시민들의 의견은 총선, 대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당 지도부 선거는 당원과 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의 최대 과제일 것입니다.
역선택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으므로
당원 가입을 충분히 장려하고, 당원 가입에 있어 문턱이 높지 않은 조건에서는
... (이 부분 관련 얼마 전 이준석 전대표의 당원 가입 캠페인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당원들의 의견 100%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 결선투표제 관련 글 참고...
: 지식과 정보 - [IIS - 제안] 프랑스, 브라질 등에서 볼 수 있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2-10-31] (scholar.or.kr)
http://scholar.or.kr/xe/info/19685
...... [2022-12-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與 전국위,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당헌 개정 표결 착수
등록 2022.12.23 11:29:21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與, 당원 투표 100% 확대 및 결선투표제 상정
정진석 "당심이 곧 민심…정당 민주주의 원칙"
주호영 "당심 따로, 민심 따로 노는 정당 안돼"
김석기 "모든 세대·지역 민심 당원 투표 반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두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직무대행, 정동만 전국위원회 부의장. 2022.12.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대해 전국위원회 심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제6차 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 의결과 전국위 의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당헌 개정안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린다.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라며 "전국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원의 손으로 세운 윤석열 정부를 이제는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모든 당원의 축제가 돼야 한다.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당원이 100만 가까이 되고 나면 당심이 바로 민심이다. 당심 따로, 민심 따로 노는 정당이라면 문제가 있는 정당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원들이 우리 당 지도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정 비대위원장,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2022.12.23. 20hwan@newsis.com
김석기 사무총장은 제안설명에서 "당헌 개정안은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우리 당을 반대하는 사람의 응답 가능성이 있다. 과거 그런 전례와 폐단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전당대회와 달리 당원이 대폭 증가해 당심과 민심의 일치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80만에 육박하는 책임당원 중 20·30·40대 비율이 약 32%로 젊은 세대 민심을 당원 투표만으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역별 구성비율도 수도권이 37%를 점하고, 대구·경북이 22%, 부산·울산·경남이 19%로 지역별로도 전국적으로도 고르게 분포됐다"며 "당원 투표만으로 민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세대와 지역 민심을 당원 투표만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의 총의를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당원 표심을 정확히 확인하고 당대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를 두고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지도부는 다가오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만큼 당원 선거인단 비율을 100%로 확대해 당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대표가 되려는 분들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안과 함께 전국위 의장 선출안도 상정됐다. 전국위 의장 후보자는 3선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단수 추천됐다.
투표는 오전 11시10부터 낮 12시까지 자동응답 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헌 개정안과 전국위 의장 선출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찬반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하지 못한 전국위원에게는 오전 11시30분, 낮 12시에 추가로 전화한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확정돼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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