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론되는 가처분 사건이든, 뭐 다른 정식 재판이든,
법원 시스템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여기서도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그 과정이 공식적으로 재판처럼 엄격한 절차와 변론 과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재판을 3번까지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것보다 사건을 다룰 때, 재판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에 임하는지, 제 3의 눈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힘 측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이, 판사가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물론 재판에 임하는 양측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방의 지속적 의문 제기를 이렇게 법원 측 재량으로 묵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법 절차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2022-09-21, (수 21: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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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재판부 바꿔달라" vs 李 "말도 안 되는 얘기"
2022년 09월 21일 19시 31분 댓글
이경국 (leekk0428@ytn.co.kr)
[앵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변경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자, 이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국민의힘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라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징계의 발단이 됐던 사건에 대해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닌 만큼, 새로 꾸린 비대위 체제의 안착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 페이스대로, 저희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지도체제를 안정시켜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겁니다.]
잇따라 판정패를 당했던 이 전 대표와의 소송전에도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 (앞선 법원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자주성을 인정했던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판사와 변호사가 친족 관계일 때를 대비한 '예비 재판부'만 존재한다며, 재판부 변경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 변경 요청을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 전술'로 규정하고 날을 세웠습니다.
제기된 가처분 신청만큼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잡을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상황이 나았을 거라며, 당과 대통령실을 싸잡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 역시 입장문을 통해 당이 법원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단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소송전이 장기화하며 양측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28일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와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결정될 수 있는 윤리위 회의까지 잡혀있습니다.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을 앞두고 양측의 날 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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