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집행력이 강조되어야 할 때가 있고,
강력한 행정력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고, 특히 대외적으로 여러 위험이나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에 힘이 실리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는 달라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강력한 행정 강제력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결정 참여라는 민주적 가치가 발휘 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뭐 지자체에서 군사 전쟁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특색에 맞추거나 지역민의 의사를 중시하고
나름의 지역 주민 참여형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지자체는 행정부 쪽보다는 의사결정기구, 즉 지방의회 쪽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게하면 지금 이권 유착 부패로 얼룩진 지방 정부를 정상화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대로 가다가는 힘없는 시민들이
중앙 정부에 털리고, 지방 정부 관리들에 또 털리는 이중 착취에 노출되고, (이미 성남시에서 보듯 ㅜㅜ)
결국 부패한 온갖 기득권이 나라를 구석구석까지 잠식하는 조선 후기 민란의 시대가 올 것이 틀림없다.
이미 도래했을 수도... ㅜㅜ
그리고 행정력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구를 강화시키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할 올바른 지방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글에는 지방 정부의 모습을 이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해 봐야겠다.
...... [2022-09-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