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gno방금 전 · 공유됨(1)
중요한 정책은 연구용역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 같습니다.
먼저 연구 충분히 하고, 정책을 잘 짜서...
그런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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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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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당장 폐지 어렵다”
입력 :2022-05-02 22:16ㅣ 수정 : 2022-05-03 02:4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 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명국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고 2일 밝혔다. 종부세·재산세 통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지만 급격한 세수 감소가 동반되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를 연구·논의할 때가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세와 관련, 추 후보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년 더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 공약과는 세목별 존폐 방향이 다른 구상이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 첫 경제 사령탑이 될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 후보자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한화진(환경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중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달 25일 파행됐다가 이날 재개돼 이틀 동안 이어진다.
세종 이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