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경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 가격 격차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가격 격차를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가격 격차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가격 격차에 대해 다른 부문에서 우위를 가져가서
국산이 대중국 제품 관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격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일정 수준 가격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경쟁력 확보 대응책으로
기존에 이미 있는 중고 보상 제도를 기업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등
기존 제품을 버릴 때
상당 수는 동종의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국 기업들은 소비자가 교체하는 중고제품에 대해
보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상이 아니라 환경 문제로 오히려
패널티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잘못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전자, 가전 제품들은 그 부품들이 수 없이 많고,
상당 부분 재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물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환경 부담금을 지울 것이 아니라
해당 교체 대상 물건이 기업들에게 이동되게 해야 하고,
기업들은 자회사나 협력사를 통해
일부 부품들을 회수하는 시스템에 기여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도
고객들을 자사에 다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시스템 구축과 노력에
일정 부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기업이 중고 부품을 새제품에 쓰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리퍼비시나 중고부품을 활용한 저가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을
육성할 수 있고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원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는 기존 제품을 폐기하면서 비용 부담을 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통해 보상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새 제품 가격 하락에 연결되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친환경 정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기업의 보상 판매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낮추면서
기존 중고 부품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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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존 중고 제품 시장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고 물품을 조금 고쳐서 쓰는 현행 방식은
중고 거래이고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지 못하는 방식이고,
중고 거래 관련 플랫폼 업체들도 경제 지표에 산출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고 물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변형하여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면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의 일종입니다.
그러한 경제 산업 분야를 강화하고
중고 거래로 분류하지 않도록
경제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관련 산업을 체계화 하여 육성하고
여기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를 중고로 처리하면
관련 산업도 위축되고
관련 업체나 일자리도 좋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지만,
리사이클링 표시를 의무화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다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거대 시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가 중국에 더욱 종속될 것입니다.
이에 저가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장화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중고 제품에서 기존 생산 회사를 인정하면서도
업사이클 업자가 변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어떤 체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문제에서 제품 종류별로
기존 제품 생산자와 제품 변형자 사이에서
여러 이권 다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계속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가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도 있듯이
그러한 리모델링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기존 제품과 변형 제품 사이에서 어떤 특허, 지식재산권 등
여러 향후 발생하는 분쟁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를 중고 거래로만 다루면서
경제 밖 영역으로 하지 말고
경제권 내로 편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명품, 가구 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전자제품에서는 어떤지 모르겠고
아마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24-05-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