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중국은 너무 급성장 해버렸고,
우리 수출 품목과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국 경제 문제에서 우리가 G7 국가들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산업과 함께 하니 전쟁에서 이겼고, 반면
미국과 서양이 총동원되어 포탄이 바닥날 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서
러시아와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비록 정치나 사회 체제에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너무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같은 G7 국가와 한국은 입장도 다릅니다.
한국 경제는 공급망에서 이미 중국과 매우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에 담을 쌓으면
중국 또한 우리 경제와 담을 쌓으면서 대응할 것이고,
거기서 더 많은 옵션을 가진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무 것도 아닌 물품 가지고
한국을 얼마든지 공급망으로 괴롭힐 수 있지만
한국은 중국에 그럴 능력이 되나요?
똑같은 수준의 대응을 해도
중국이 훨씬 더 한국에 위력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자국에 고도화된 제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저 수입해서 쓰는 수준이고,
우리 생산자들 판매자들은 중국과의 경제 단절이 생긴다면
망하고 굶어 죽을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대부분 국산 제품들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핵심 부품 외에는 중국에서 이런 저런 자재, 부품, 재료 많이 가져와서
거기에 한국 핵심 부품 정도 넣어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식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서 한국은 생산 자체가 붕괴될 수 있지만,
유럽은 이미 고도화된 수준의 첨단 제조업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과 담을 쌓는 형태보다
우리 경제의 핵심 목표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목표에는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가 없어야 우리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제조 생산할 수 있고요.
중국 외에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중국과 담을 쌓는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양이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일부 관세 장벽을 쌓는다고
중국 경제의 근본이 망가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큰 나라들이 많고,
서양 국가들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도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7이 더 이상 세계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전의 완패로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중국과 잘 협력한 러시아는 시간이 갈수록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G7이 세계를 주도한다거나
국제 사회의 모범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낡은 생각,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 구세계관은 폐기해야 합니다.
물론 FTA 등은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협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전쟁이 끝나면 한국 경제는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대 시장이 기다리고 있고,
지체하면 그 시장을 중국에 뺏길 수 있습니다.
시장이 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유한 시장입니다.
중국산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디자인, 마감 품질 등에서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입니다.
서양의 세련된 감성, 디자인, 문화를 이해하고
제품에 녹일 줄 아는 것은 아직까지 중국보다 한국이 더 우수합니다.
새롭게 열릴 시장은 우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 거대 황금 시장이 열리기만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시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일으켜줄 것입니다.
유럽이야 그 시장에 진출한 기술도 없으니
저렇게 전쟁을 선동, 지지하지만,
한국은 지금 정체된 경제에 새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많이 팔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품 , 재료 등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망
확보와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제2의 전성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주변 나라가 모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인프라 등 분야에서는 정말 사업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 한국이 그 도시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 영세한 경제 산업력으로도 여기저기 천문학적 사업에 참여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수출 품목, 사업 역량은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만 열린다면 한국 기업들은 아마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 사업 등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날 것입니다.
대비하는 자만이 그 수혜를 볼 것입니다.
지금 G7과 너무 같이 나가다가는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를 겪을 수도,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 [2024-05-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전세계가 중국 따돌릴 때, 중국과 손잡은 한국 (박종훈의 지식한방 46편)
박종훈의 지식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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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를 2단계로 격상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물론 EU와 G7까지 중국의 과잉생산 밀어내기에 공동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라는 점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만 중국과 FTA 격상을 논의하게 되면 서방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중국의 과잉생산 밀어내기가 점점 더 극심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법률 문제까지 포함한 2단계 FTA로 격상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할 무기가 더 줄어든다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세계적인 트렌드와 달리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걸까요? 지식한방에서 파헤쳐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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