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금융 통화 조절 정책도 필요한 만큼 써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 동력을 찾고 강화하는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채 놀이, 통화 금리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주식시장에 돈이 잔뜩 몰려가 있고,
MMF를 거쳐 헤지펀드에서 국채를 사고 하면서 금융권 위주로만 돈이 헛돌고,
빅테크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었지만, 빅테크 대부분은 대규모 감원을 했고,
대중국 경제 공격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멀어지는 등
미국은 핵심은 없거나 네거티브이면서
통화 금융 정책 위주로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판입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토건마피아(?) 동원 정책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물 경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국 경제 공격도 잠시 미룰 필요가 있고요.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 내 낡은 인프라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토건마피아 동원)이
국채 놀이, 금리 놀이보다 오히려 훨씬 더 미국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사업이 활성화 되면
필요한 금융이나 자금 흐름은 그에 맞게 알아서 흐르게 됩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게 되면 자금 흐름과 금융은 그에 따라 저절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의 핵심이 주객 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고, 공장은 차를 만들고,
차에 기름을 넣고, 기름은 충분히 싸게 공급되고,
사람들이 먹을 식품이 충분히 공급되고,
주거 환경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등
이 모든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이 핵심이고 거기에 돈이 거래되는 것이지,
돈을 조절한다고 이 모든 생산 활동이 저절로 되고,
시민들의 생활 주거 환경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풀어도 뉴욕 지하철은 저 모양이고,
미국 전역의 낡은 인프라,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비싼 주거비는 다 뭡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된 접근에 정부 정책이 너무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원리들을 조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 핵심에
바로 공적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 인프라 문제는
시장 경제 원리로는 정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지원이 우선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공적 자금으로 인위적으로 생성된 인프라는 경제 활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생성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 (재)개발이나 주거 환경 개선도 포함됩니다.
흔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은 개선되지만 집값은 상승할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주거비 하락을 위해 뭔가 특단의 공적 정책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용이하게 정책을 써야 하고,
그로 인해 건물주 투자자들이 손해(건물가 하락)를 보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건물 투자자들에게 일부 세제 혜택이나 정교한 금융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2024-04-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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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과장 [인뎁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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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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