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서 국가나 공공부문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부문은 시민들을 위한 단체이고
기업은 부자들만의 사리사욕 집단으로 이분법적 생각을 하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공정하고, 사회와 복지를 위한 일이고,
민간 기업은 약화시켜야 할 탐욕 그 자체로 보는 시각이 유행입니다.
과거 이태원 밀집 사고 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희한하게 사람들은 국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선한 것이고, 그러한 국가가 제 기능을 못했던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과 조직을 더 방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한 완전한 엉터리 분석입니다.
해당 사건 때에 경찰도, 지역 행정기관도, 지역 경찰서도, 지역 119도 모두 있었고,
심지어 다급한 요청에 따라 현장에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만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이점이 핵심입니다.
그 때 국가가 특이하게 이상하고 제 기능을 안 했다, 가 아니라,
그 때 우리는 국가조직의 한계를 목격했고, 국가라는 것의 실체를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 본 것은 국가조직, 공적조직의 전형이고,
그게 바로 국가라는 것의 실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 앞에서 실체를 보고도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아직도 국가 권력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황당한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실상 일대 지역행사에 가까웠던 할로윈 축제에서
상인들이 민간 경호 서비스를 신청해서
민간 경호단체가 해당 행사일에 지역 질서 유지를 했다면
결코 그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장에서 사고 직전의 아수라장을 보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 사회 문제이니까 지역 상인들이 지자체에 미리 행사에 따른 질서 유지 경호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했고,
지역 문제에서 지역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방 정부는 민간 경호회사에 질서 유지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현장에서 경찰, 행정서, 소방서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모두가 본체 만체 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빈다.
국가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완전히 엉터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행사는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해 지역 사회가 돈을 모아 지역민들의 자발적 질서 유지나
그게 어렵다면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받았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국가가 없었다, 국가가 더 커져야 한다, 국가가 더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가 아니라,
민간 영역, 지역 문제는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필요한 일을 다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공교육 등을 통해
사람들은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해 황당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 뭔가 더 공정하고 선하다는 터무니 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가져가면서
관료조직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국가권력이 너무나 비대해지고
국가 조직이 너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조직이 비대하고 너무 국가권력이 많은 나라에서
결코 시민들의 생활이 풍요롭지도 그렇게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서양 언론들만 보더라도 국가 권력의 스피커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최근 똑똑히 보았고요.
구 소련도 너무나 거대한 제국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결국 제국은 해체되었고,
지금은 미국이 그 길을 비슷하게 걷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외 군사전략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는 동안,
미국 내 인프라는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요.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 재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대외 전략으로 수 많은 나라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침략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주거비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사상가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 수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은 정말 위험하고, 언제든지 억압적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날 지적으로 쇠퇴한 우리 세대는
국가나 공적기관들에 대해 황당한 수준의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국가의 한계를 목격하고도
국가의 실체를 목격하고도
국가는 없었다, 고 주창하면서 국가 기능 비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거대 관료 국가, 거대 국가사업을 남발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몰락해왔음을 보았으면서
현대는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에 젖어
또 다른 형태의 국가라는 거대 권력 괴물을 우리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핵심을 계속 놓치고 있고,
우리의 지성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적 사상가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거대국가의 위험성을 모르고,
고작 북유럽 복지국가 가짜쇼에 놀아나면서
역사의 실패를 스스로 반복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시민들이 자각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명은 기술적 진보에도 결국 재앙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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